[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론 10강 정리 -1
※ 사회복지 강의영상의 학습개요, 학습목표, 정리하기를 옮겨놓은 내용입니다.
10강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학습개요>
본 강에서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을 살펴본다. 자본주의의 무한질주로 인해 발생한 위험사회를 이해하고, 사회적 위험에 대해 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회복지이고 사회보장임을 학습한다. 사회보장의 개념과 유형 등을 살펴보며, 사회보장 위기 담론과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학습한다.
<학습목표>
- 사회적위험과 사회적위험으로 인한 불평등을 이해한다.
- 사회보장의 개념, 유형, 원칙을 이해한다.
- 사회보장의 위기와 대응을 이해한다.
<정리하기>
1. 자본주의의 사회적 위험은 이윤을 추구하는 돌진적 근대화 과정에서 탄생하였다. 자본주의의 위험은 민주적이지만 계급적이며, 부수적 피해자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인 대응이 사회복지이며, 위험에 공적으로 대응하는 구체적 실현방법이 사회보장이다.
2. 사회보장은 사회적 위험을 제거하는 결핍으로부터의 해방 또는 생활 불안으로부터의 보장 등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3. 사회보장의 급여 전달을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재원 확대에 대해 사회보장 위기를 이야기하는 위기 담론이 있다. 그러나 위기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이며 이는 상이한 대응으로 상이한 정책을 펼친 국가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복지재원 관련 주요 쟁점으로 사회복지세 도입 등의 논의를 살펴볼 수 있으며, 누진적 보편증세 등의 대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사회적 위험에 대한규정>
| 프로그램 | 사회적 위험 |
| 베버리지 보고서의 5대 악 | 결핌, 무지, 질병, 불결, 나태 |
| 국제노동기구의 사회적 위험 9가지 | 노령, 장애, 사망, 질병, 출산, 업무, 산업재해, 실업, 아동양육 |
| 한국 사회보장의 5대 위험 |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
<사회보장의 기능과 역할>
| 기능 | 내용 |
| 경제적 기능 | 최저생활보장과 보험적 기능, (인적)자본축적기능, 경제적안정성의 증대 등 |
| 소득재분배 기능 | -빈곤의 예방 및 소득불균형을 교정 -세대 내 재분배와 세대 간 재분배 기능 -포괄성, 보편성, 사회연대성의 기본원리에 기반을 둔 평등지향적.분배적 결과 |
| 사회통합기능과 정치사회적 안정화 기능 | -소득재분배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계급 간, 세대 간, 다양한 집단의 갈등과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사회통합과 사회연대를 강화 -계급갈등의 완화 및 타협의 제도화로 정치안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