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론 11강 정리 -2

 

※ 사회복지 강의영상의 학습개요, 학습목표, 정리하기를 옮겨놓은 내용입니다.

 

 

11강  빈곤과 사회보장

 

<빈곤측정방법>

 

1. 오샨스키 척도 (Orshansky Poverty Index)

오샨스키 척도는 1960년대 미국의 경제학자 " 마리아 오샨스키(Maria Orshansky) " 가 개발한 빈곤 측정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소득이 부족한 가구가 최소한의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는 수준을 기준으로 빈곤을 정의합니다.

• 정의: 이 척도는 가구의 소득이 최소한의 식비를 제외한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족하지 못하는지를 기준으로 빈곤을 측정합니다. 오샨스키는 가구의 최소 식사비를 기준으로 빈곤선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빈곤층을 결정합니다.
• 식사비 기준: 오샨스키는 가구가 식료품 비용을 제외한 다른 필수적인 지출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척도는 식비를 전체 가계 지출의 1/3로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구의 빈곤선을 설정합니다.
• 장점: 단순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며, 가계의 기본적인 식비를 충족하는지 여부에 집중합니다.
• 단점: 식사비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가계가 다른 필수 지출(예: 의료, 교육, 주거 등)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합니다.

2. 예산기준방식 (Budget-Based Approach)

예산기준방식은 가구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체 예산을 기준으로 빈곤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각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계산하고, 그 예산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빈곤층으로 정의합니다.

• 정의: 가구가 생존을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지출 항목(식료품, 주거, 의류, 교육, 의료 등)을 모두 포함하여 빈곤선을 설정합니다. 그 가구가 이 예산을 충족하지 못하면 빈곤층으로 간주됩니다.
• 장점: 보다 다양한 생활비용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식료품 외에도 주거비, 의료비 등 다양한 필수 지출을 반영하기 때문에 보다 종합적입니다.
• 단점: 가계 지출 항목이 지역이나 국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을 모든 국가에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비용이나 의료비용 같은 항목의 변화에 따라 빈곤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가계지출방식 (Household Expenditure Approach)

가계지출방식은 가구가 실제로 지출한 소비 항목을 기준으로 빈곤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즉, 실제 소비 패턴을 기반으로 하여 가계의 빈곤 상태를 정의합니다.

• 정의: 이 방식은 가구의 소비 지출을 조사하여, 빈곤선이 그 소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빈곤으로 간주합니다. 가구가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출하지 못하거나 부족한 지출을 하는 경우 빈곤층으로 분류됩니다.
• 장점: 실제 소비를 기준으로 하므로, 생활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가계의 구체적인 소비 패턴을 기준으로 측정하므로 보다 실용적일 수 있습니다.
• 단점: 가계의 소득이 아닌 지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축을 통한 생활이 가능한 가구나 부채를 통해 소비하는 가구의 빈곤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여론·합의방식 (Consensus or Opinion-Based Approach)

여론·합의방식은 빈곤을 측정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즉,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통해 빈곤선이나 빈곤층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 정의: 빈곤을 정의할 때, 사회적 합의나 여론을 통해 사람들의 기준과 인식을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들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빈곤선을 정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가구를 빈곤층으로 분류합니다.
• 장점: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여, 특정 사회나 문화에서 인정하는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반영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단점: 사회적 합의는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빈곤선이 상대적이고 변동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론에 따라 빈곤이 지나치게 과소평가되거나 과대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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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샨스키 척도는 식사비를 기준으로 빈곤을 정의하며, 식료품비를 중심으로 빈곤을 측정합니다.
• 예산기준방식은 가구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체 예산을 기준으로 빈곤을 측정합니다.
• 가계지출방식은 가구가 실제로 지출한 소비 항목을 기준으로 빈곤을 정의합니다.
• 여론·합의방식은 사회적 합의나 여론을 기준으로 빈곤선을 설정하고, 그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을 빈곤층으로 정의합니다.

 

<빈곤에 대한 태오>

 

빈곤에 대한 태도는 빈곤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의미합니다. 빈곤에 대한 태도는 개인적, 사회적, 정치적 차원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빈곤을 책임감 있는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태도부터 무시하거나 무관심한 태도까지 다양합니다. 빈곤에 대한 태도는 사회적 가치관, 문화적 배경, 경제적 조건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1. 개인적 차원의 빈곤에 대한 태도

1) 개인의 책임론

• 설명: 일부 사람들은 빈곤을 개인의 잘못이나 부족한 노력으로 여깁니다. 즉, 가난은 개인의 실패나 부족한 능력, 노력 부족 때문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빈곤에 처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거나, 자발적으로 개선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시: "그 사람이 가난한 것은 자기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다"라는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구조적 원인론

• 설명: 반면에, 빈곤을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구조의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들은 빈곤이 주로 불평등한 자원 분배, 불공정한 기회, 정치적, 사회적 제도로 인해 발생한다고 봅니다.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 변화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 예시: "빈곤은 경제 구조와 사회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2. 사회적 차원의 빈곤에 대한 태도

1) 동정적 태도

• 설명: 빈곤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 동정을 느끼는 태도로, 그들을 도와야 할 대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빈곤층을 불쌍한 사람들로 여겨 사회적 지원이나 자선을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려고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 예시: 기부나 자원 봉사 활동을 통해 빈곤층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2) 혐오적 태도

• 설명: 일부 사람들은 빈곤층을 비난하거나 혐오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빈곤층을 게으르거나 비도덕적인 사람들로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이들을 사회적 문제로 간주하고 그들의 상황에 대한 이해나 공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예시: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관리가 부족하거나 무능력해서 그렇다"는 식으로 그들을 비판하는 태도입니다.

3) 연대적 태도

• 설명: 빈곤에 대한 연대적 태도는 빈곤을 단지 한 개인이나 가구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적 노력을 중요시하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특히 사회적 운동이나 노동조합과 같은 집단 활동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 예시: 빈곤 해결을 위해 사회적 정책의 개선이나 공정한 자원 분배를 주장하는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3. 정치적 차원의 빈곤에 대한 태도

1) 복지국가적 태도

• 설명: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믿는 태도입니다. 이들은 복지 제도, 사회 안전망, 공공서비스 등을 통해 빈곤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가가 빈곤을 완화하고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 예시: 빈곤층을 위한 기본소득이나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2) 자유시장적 태도

• 설명: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하여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각입니다. 이들은 개인의 노력과 자율성을 강조하며, 시장의 경쟁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 빈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빈곤층을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자율적 기회 제공을 중요시합니다.
• 예시: 빈곤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일자리 창출이나 창업 기회 제공을 통한 해결책을 주장합니다.

4. 빈곤에 대한 태도의 사회적 영향

빈곤에 대한 태도는 사회적 분위기와 정책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동정적 태도나 구조적 원인론을 기반으로 한 태도는 복지 정책 강화나 사회적 연대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혐오적 태도나 자유시장적 태도는 빈곤층에 대한 배제나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 사회적 분위기: 빈곤을 개인의 문제로만 보는 시각은 빈곤층을 더욱 소외시키고, 사회적 책임의식을 낮출 수 있습니다. 반면, 빈곤을 구조적 문제로 보고 사회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태도는 집단적 노력을 촉진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정책적 변화: 빈곤에 대한 태도는 정치적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빈곤을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확산되면, 사회 복지 제도나 기본소득 등 사회적 안전망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