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노인복지론 강의정리 7강 8강

7강 노인소득보장전체

<학습개요>

노후의 가장 큰 위험은 소득상실에 따른 빈곤이다. 노인 빈곤은 누구의 책임일까. 노인 빈곤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국가는 다양한 소득보장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소득보장정책은 노인빈곤의 문제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시장임금 중심으로 갈 수도 있고 사회임금 중심으로 갈 수도 있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이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주요용어>

사회수당 : 데모그란트(demogrant)라고도 불리는데, 자산조사 없이 특정 연령이 되면 국가가 일정한 금액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사회보험 :국가가 보험의 운영주체가 되는 것으로 보험료를 사용자와 노동자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

공공부조 :자산조사를 통해 최저생활수준에 미달하는 개인이나 가족에게 일정한 금액을 국가가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노인결연사업이 이에 속함

시장임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말한다. 즉, 일해서 받는 임금으로 시장에서 노동력을 팔아 발생하는 소득

사회임금 :연금, 수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동력을 팔지 않아도 발생하는 임금

 

<정리하기>

1. 소득보장은 빈곤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빈곤의 원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소득보장정책의 방향은 달라지는데, 빈곤의 원인이 개인에게 있다고 보면 시장임금을 통해 빈곤을 해결하려 하고, 빈곤의 원인을 사회구조로 보면 사회임금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

2.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복지국가들은 공적 재정에 부담을 느끼고 연금체계를 다층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형식적으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갖추고 있다. 다층적 소득보장체계란 1층은 공공부조, 2층은 공적연금, 3층은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으로 구성된 것을 의미한다.

3. 우리나라의 노인소득보장 프로그램은 직접보장과 간접보장으로 나뉜다. 직접보장은 다시 사회수당, 사회보험, 공공부조, 개인보장으로 구분되는데, 데모그란트(demogrant)라고도 불리는 사회수당은 자산조사 없이 특정 연령이 되면 국가가 일정한 금액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통해 최저생활수준에 미달하는 개인이나 가족에게 일정한 금액을 국가가 보조해 주는 방식이며, 개인보장에는 퇴직금제도가 있다.

4.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우리나라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양적·질적으로 확대·개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처음 도입된 2004년에는 공익참여형, 공익강사형, 인력파견형과 시장참여형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으로 구분된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목적에 따라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으로 나누어진다.

 

<연습문제>

1. 소득보장의 유형에 따른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공적부조는 노동 기여에 따른 소득보장이다.  2) 기초연금은 기여에 따른 소득보장이다.  3) 노인일자리사업은 자산조사에 기반한 소득보장이다. 4) 국민연금은 기여에 따른 소득보장이다.	정답 : 4 해설 : 노후소득보장의 유형은 노동 기여에 따른 소득보장, 자산조사에 기반한 소득보장, 기여에 따른 소득보장으로 구분된다. 노동 기여에 따른 소득보장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들 수 있다. 자산조사에 기반한 소득보장은 공적부조, 기초연금이다. 기여에 따른 소득보장은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개인연금이 이에 해당한다.
2. 연금 중 성격이 다른 연금에 해당하는 것은?  1) 공무원연금  2) 국민연금  3) 퇴직연금  4) 군인연금	정답 : 3 해설: 퇴직연금은 준공적 연금에 해당하며,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공적연금에 해당한다.
3. 다음 소득에 관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노동상품을 팔아서 얻게되는 임금이나 사업소득으로 일해서 받는 임금을 말한다. 노인의 소득 중 이 임금 수준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복지국가 수준은 낮다.  1) 시장임금  2) 사회임금  3) 보장임금  4) 일일임금	정답 : 1 해설: 임금은 시장임금과 사회임금으로 구분될 수 있다. 시장임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일해서 받는 임금, 시장에서 노동력을 팔아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사회임금은 연금, 수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동력을 팔지 않아도 발생하는 임금이다. 이는 사회권과 관련이 있고, 사회임금 수준에 따라 복지국가 수준이 결정된다.
4.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의 공공형 일자리 중 공익활동에 해당하는 설명은? 1)  노인의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2) 외부지원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 세대 맞춤형 일자리  3)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4) 노인이 자신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의 공동체 이익을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	정답 : 4 해설:  ■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 사회서비스형-선도모델(시범사업): 외부지원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 세대 맞춤형 일자리 ■ 시장형 사업단 :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 공익활동 : 노인이 자신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의 공동체 이익을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

 

 

8강 노인의료보장정책

<학습개요>

노년기의 질병은 사회적 위험 중 하나이다. 이 장에서는 노년기의 질병에 대한 공동대응체계인 노인의료보장정책을 살펴본다. 의료보장이 상품화되는지 아니면 탈상품화되는지에 따라 노인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의료보장체계를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

 

<주요용어>

사회보험(SHI) : 국가가 기본적으로 의료보장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자기 책임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체계

국민건강보험(NHI) : 사회연대성을 기반으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한 의료보장체계이지만 다수 보험자를 통해 운영되는 전통적인 사회보험방식과 달리 단일한 보험자가 국가전체의 건강보험을 관리·운영

국민보건서비스(NHS) : 국민의 의료문제는 국가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일반조세로 재원을 마련하고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하여 국가가 직접적으로 의료를 관장하는 방식

 

<정리하기>

1. 노인의료보장이 필요한 이유로 삶의 질 향상, 경제적 부담 감소, 불평등 완화와 위험의 분산, 사회통합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특징은 강제가입, 차등부과, 균등수혜, 단기보험, 국가책임을 들 수 있다.

2. 노인의료보장제도는 크게 사회보험방식, 조세방식, 민간보험방식으로 구분된다. 사회보험방식은 다시 사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으로 구분된다. 조세방식의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으로, 1948년에 시작된 전 국민 무상의료제도인 국민보건서비스가 있다. 민간보험이 의료보장을 대체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다.

3. 국민건강보험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고, 보험료도 차등 적용된다. 급여 종류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구분되는데 현물급여는 요양급여, 건강검진비가 있고, 현금급여는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본인부담액 상한제, 임신 및 출산진료비가 있다.

4. 의료급여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조세에 기반을 두어 의료보호를 제공하는 공공부조이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내용은 건강보험과 유사하며, 의료기관 이용 시 약간의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5. 질환과 질병은 상이한 관점의 차이를 보인다. 질환은 몸을 생리학으로 환원하며,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질환 용어는 특정된 값을 참조하기 때문에 객관적이며 측정의 대상이 되는 몸은 객관화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질병은 질환을 앓으면서 살아가는 경험이다. 질환 고장 나고 있는 몸 안에서 느끼는 공포와 절망을 말한다.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단순히 측정값들의 집합이 아님을 인식하는 지점에서 시작된다.

 

<연습문제>

1.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1) 사회보험(SHI) 2) 민간보험방식(PHI)  3) 국민보건서비스(NHS) 4) 국민건강보험(NHI)	정답 : 4 해설 : 국민건강보험(NHI)은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사회연대성을 기반으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한 의료보장체계이지만 다수 보험자를 통해 운영되는 전통적인 사회보험방식과 달리 단일한 보험자가 국가 전체의 건강보험을 관리・운영한다. 대표적 국가로 한국, 대만이 있다.
2. 국민건강보험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돌봄기능 2) 소득재분배 기능 3) 사회연대 기능 4) 의료보장기능	정답 : 1 해설: 국민건강보험의 기능에는 의료보장의 기능, 사회연대 기능,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 * 의료보장 기능: 건강보험은 피보험대상자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한 수준까지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적정 수준의 급여를 제공한다. * 사회연대 기능: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건강에 대한 사회 공동의 책임을 강조하여 비용(보험료)은 소득과 능력에 따라 부담하고 가입자 모두에게 균등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소득재분배 기능: 질병은 개인의 경제생활에 지장을 주어 소득을 떨어뜨리고 다시 건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기 때문에 각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일정한 부담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개별 부담과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제공하여 질병의 치료부담을 경감시키는 건강보험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3. 국민건강보험급여로 현물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는? 1) 요양비 2) 건강검진 3)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4) 임신·출산 진료비	정답 : 2 해설: 요양급여와 건강검진은 현물급여로 지급되며,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요양비, 본인부담액 상한제, 임신·출산 진료비는 현금급여로 지급된다.
4. 질환과 질병의 설명으로 맞게 짝지어진 것은? 1) 질환은 환자가 주체가 된다.  2) 질병은 의사의 진단에 초점을 둔다. 3) 질병은 아픈 몸을 정상적인 상태로 본다.  4) 질환은 아픈 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대안으로 본다.	정답 : 3 해설:  * 구분 <질환(disease)> 주체(의사), 초점(의사진단), 아픔(문제), 정상적인 상태(건강한 몸),대안(치료-질병의 극복) <질병(illness)> 주체(환자), 초점(환자의 경험), 아픔(위험한 기회), 정상적인 상태(아픈 몸),대안(성찰-아픈 몸과 함께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