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노인복지론 강의정 5강, 6강

★방송대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론 강의정리및 주요용어정리★

 

5강. 노년기 여가활동과 노인교육

<학습개요>

 본 강의에서는 노년기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여가활동,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평생교육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노인의 기본권인 노인교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용어>

여가 : 업무나 일상적인 노동에서 해방되어 자신의 의지에 따라 평화롭게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자원봉사활동 : 자유의사에 의해 자발적으로 하는 실천행위이며, 복지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도적・계획적인 일상활동을 말한다.

노인교육 :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교육이 공식적인 학교교육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으로 확대됨을 보여주는 것으로, 노인의 기본권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리하기>

1. 여가는 업무나 일상적인 노동에서 해방되어 자신의 의지에 따라 평화롭게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에게 여가는 자아실현의 기회로,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지식을 획득하고 노후의 고독을 해소시키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노년기 여가활동은 성공적 노화와도 연결된다.

2. 노년기 자원봉사활동의 의의는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노년기 삶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킨다.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가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며, 지역사회 내 유휴 노인인력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

3. 인구고령화로 사회적으로는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한 개인의 삶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교육, 노동, 여가에 대한 연령분리적 인식이 연령차별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오늘날에는 교육, 노동, 여가활동을 어느 특정 시기에 국한된 발달과업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균형 있게 영위해야 한다는 연령통합적 인식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인식도 평생교육으로 확대되며, 노인교육이 중요시되고 있다.

4. 노인교육의 발전방향을 탐색한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한 노인교육의 활성화 방안은 노인교육 대상의 다양화,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노인들을 위한 교육기관의 확대와 지원제도 확충, 노인교육의 장소로 대학 이용, 노인학습을 위한 리더, 교육전문가의 육성이다.

 

<연습문제>

1. 다음 중 여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① 구속받는 시간 ② 업무나 일상적 노동을 하는 시간 ③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 ④ 생리적으로 필수적인 시간	정답 : 3   해설: 생활시간은 노동시간, 생리적 필수시간, 노동 이외의 의무시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여가시간은 노동시간이나 생리적 필수시간, 노동 이외의 의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으로,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2. 다음 중 우리나라의 노년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노인의 권위주의적 성격이 노인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② 우리나라 자원봉사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③ 강한 가족주의 의식이 노인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저조하게 만든다.  ④ 선진국에 비해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높은 편이다.	정답 : 4 해설: 우리나라 노인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저조한 편이다. 이는 한국사회에 노인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높지 못하고,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것이 큰 원인이다. 또한 노인의 건강 및 경제상태가 자원봉사활동을 할 정도로 여유롭지 못하다는 점, 노인의 권위주의적 성격, 강한 가족주의 의식, 수동적 성향 등이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3. 다음에서 보이는 인식은?  - 교육, 노동, 여가활동은 어느 특정 시기에 국한된 발달과업이 아님 - 교육, 노동, 여가활동은 전 생애에 걸쳐 균형 있게 영위되어야 함 ① 연령평등적 인식 ② 연령통합적 인식 ③ 연령분리적 인식 ④ 연령차별적 인식	정답 : 2 해설: 연령통합적 인식에서는 교육, 노동, 여가활동을 어느 특정 시기에 국한된 발달과업으로 보지 않으며, 전 생애에 걸쳐 균형 있게 영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6강. 노인복지정책의 이해

<학습개요>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을 둘러싼 사회적 위험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노인복지정책의 수준은 한 나라의 노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 정책 이면에는 철학과 세력관계가 숨어 있다. 따라서 철학과 세력관계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의 방향과 수준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노인복지정책의 개념과 관점, 원칙, 필요성과 역사, 정책과 행정체계, 재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용어정리>

노인복지 : 노인복지는 노인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안녕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

노인복지정책 : 노인의 삶을 안녕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 행위

고령사회 :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은 사회를 인구학적으로 명시하는 개념으로 노인 비중이 7% 이상일 경우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함.

 

<정리하기>

1. 노인복지는 노인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안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의 삶을 안녕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안녕한 상태는 그 나라의 세력관계와 철학, 이념에 따라 다르다.

2.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 노인을 대상으로 보는 것은 선별주의에 기반하며, 노인을 자본주의에 적응하지 못하여 스스로 빈곤, 질병과 같은 노령의 위험에 대응하지 못한 늙은이로 인식하고 자선을 베풀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인문제의 원인은 개인과 가족의 돌봄 부재와 무능력 때문이며, 문제해결의 주체도 개인과 가족이 정상화되어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3. 노인복지정책이 필요해진 계기는 인구고령화, 산업화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가치관의 변화, 사회공헌에 대한 보상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처럼 노인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4. 노인복지정책의 역사는 노인복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구호사업기(1945~1950년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의 사회변화로 인해 노인문제가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라고 인식되기 시작한 태동기(1960~1970년대), 「노인복지법」 제정을 시작으로 다양한 노인복지제도가 도입된 도입기(1980~1990년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해 적극적인 국가 개입이 이루어진 확대기(2000~2017년)로 구분할 수 있다.

5. 전 지구적 차원에서 고령화의 문제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유엔총회는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을 채택했다. 이 원칙은 고령화와 노인인권에 관련된 논의에 핵심을 담고 있다.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1991년 12월 16일에 발표된 내용은 ‘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이라는 5개군과 18개 항으로 이뤄졌다.

 

<연습문제>

1. 정책은 정치의 과정을 통해 탄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이면에 존재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철학 ② 세력 ③권력 ④재정	정답 : 4 해설: 정치는 어떠한 세력이 자신의 철학을 정책으로 실현시키는 과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 이면에는 정책의 가치와 방향성을 나타내주는 철학 혹은 이념이 존재하며, 철학과 이념을 실현시키는 세력과 권력이 존재한다. 재정은 정책을 분석하는 틀에 해당된다. 정책분석틀은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하는가를 담는다. 할당(배분), 급여(제공), 전달체계, 재정은 정책분석틀에 해당한다.
2. 제도주의적 노인복지정책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노인을 돌봄의 주체로 인식한다.   ② 노인문제의 원인이 사회환경과 구조에 있다고 본다.  ③ 정책의 대상이 모든 노인이다.   ④ 재원은 간접세 중심으로 소득보존의 조세방식을 택한다.	정답 : 4 해설: 보편주의적 노인복지정책의 재원은 직접세방식으로 높은 소득재분배 조세방식을 택한다.
3. 노인을 위한 UN원칙 중 다음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식량, 물, 주거, 의복 및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① 돌봄 ② 참여 ③독립 ④자아실현	정답 : 3 해설: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에는 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성이 있다. 이중 독립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한다. 첫째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식량, 물, 주거, 의복 및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직장에서 언제 어떻게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개인의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