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강의정리 4강 5강 6강

4강 문화다양성의 역사와 한국 

<학습개요>

 본 강의는 문화다양성 개념의 역사적 흐름과 한국의 이주역사와 관련 정책에 대해 개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우선 문화다양성의 논의를 위해서는 인종과 민족, 민족주의, 국가의 개념을 이해야 한다. 이런 개념의 바탕으로 사회는 문화다양성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대응했는지 살펴본다. 한국적 상황에서 문화다양성의 인식과 대응을 이주민의 역사와 다문화 관련 정책을 통해 살펴본다.

 

<정리하기>

1. 인종(race)sms 생물학적으로 동질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집단을 지칭한다. 인종은 주로 피부색, 얼굴 형태, 혈통, 유전자 등에 기반해 구분했다. 인종은 19세기 이후 식민주의를 통해 다른 부족, 종족, 민족들이 가까운 집단과 먼 집단을 구분짓는데 사용되었다. 인종은 자민족의 우월함에 기반을 둔 자민족주의에서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 생물학의 골상학이나 사회진화론을 동원하였다. 인종이란 일종의 ‘사회적 구성물(social constructs)로 간주하며 이를 해체하려는 이론적 시도들이 이루어지고도 했다.

2. 민족은 언어, 지역, 경제생활, 문화 등의 공통성을 기초로 역사적으로 형성된 동질적인 사람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즉, 민족은 스스로를 공동체로 느끼는 집단이다. 대체로 역사, 문화, 조상을 공유한다. 보통 민족은 국가를 추구하고, 국가는 민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민족은 명확한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이념을 가진다는 점에서 다른 개념과 구분된다.

3. 근대론의 관점에서 민족주의는 근대국가 구성의 과정이 민족 형성의 과정으로 보고 민족주의의 산물이 민족이라고 본다. 민족은 따라서 통일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민족주의에 의해서 탄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민족주의 없이는 민족은 없다고 보는 것을 의미한다. 영속론적 관점에서 민족은 종족적인 공통성 기억의 공유나 문화적 친근감 등에서 찾는 것으로 민족주의는 근대 이전부터 존재한다. 민족은 민족주의가 등장하기 전부터 존재한 역사적 실체이며 민족 없는 민족주의는 없다라고 주장한다.

4. 다문화주의에 대해 테일러는 문화적으로 다수인 집단에서 소수집단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는 ‘인정의 정치’로 말한다. 다문화주의는 첫째, 선진국의 저출산과 고령화의 인구문제로 인한 이주노동자들이 유입, 둘째, 1960년대부터 진행된 인권운동으로 인한 내국인과 소수인종집단의 원리의식 고양, 셋째, 민주주의 확립으로 인한 소수집단들의 정치참여 활성화, 넷째, 냉전의 종식으로 지정학적 안전의 확보와 그로 인해 이웃 국가들로부터 유입된 소수인종집단을 억압하거나 통제할 필요성이 감소, 다섯째,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광범위한 함의와 지지에 의해 등장하게 되었다.

5. 우리나라의 다문화사회 역사는 19세기말~1980년대 중반, 1980년대 이후로 구분된다. 첫 번째 시기에는 화교와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 대응과 정책들이 있었고, 1980년대 이후에는 이주 노동과 국제결혼 이주가 증가하였다. 이주민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관련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사회복지 권리와 서비스가 국적 취득 여부에 따라 제공되게 되었다.

 

<연습문제 > 

1.다음의 개념은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가?  - 피부색, 얼굴 형태, 혈통, 유전자를 기반한 분류로 19세기 사회진화론과 식민주의에 의해 생겨난 기준 - 1) 인종 2) 동족 3) 민족 4) 부족	정답 : 1 해설 : 인종은 생물학적으로 동질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 인종은 피부색, 얼굴 형태, 혈통, 유전자를 기반으로 한 분류로 19세기 사회진화론과 식민주의에 의해 생겨난 기준이다.
2. 찰스 다윈의 생물진화론에 입각해 사회의 변화를 해석하려 했고 사회진화론이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1) 폴 브로카         2) 프란시스 골턴 3) 아돌프 히틀러  4) 하버트 스펜서	정답 : 4 해설 : 허버트 스펜서는 영국의 사회학자로 다윈의 이론을 사회에 반영하여 사회 진화론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다. 그는 인간의 불평등은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자연의 속성이다라고 주장했다. 그의 이론은 제주국의의 정당화, 소수 자본가의 독점과 나치즘을 정당화하는데 이용되었다.
3. 민족주의 없이는 민족은 없다라고 보는 민족주의에 대한 관점은?  1) 근대론 2) 우생학 3) 영속론 4) 자본론	정답 : 1 해설 : 근대론적 관점에서 민족주의는 근대국가 구성의 관정이 민족을 형성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한다. 근대국가를 통일하는 과정 중에 민족주의라는 개념을 확산시키고 이로 인해 민족이 탄생했다고 보는 관점이다. 민족은 민족주의의 산물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영속론은 중세와 고대론으로 종족적인 공통적 기억의 공유나 문화적 친근감 등에서 민족주의를 찾는다. 민족주의는 근대 이전부터 존재했고, 민족은 민족주의가 등장하기 전부터 존재한다고 본다. 따라서 역사적 실체인 민족 없는 민족주의는 없다고 주장한다.
4. 현재 우리나라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한국에서 태어나면 국적을 받는 속지주의다. 2) 아버지의 혈육인지가 중요한 국적 부여의 근거이다.  3) 복수국적을 모두 허용한다.  4) 부모의 혈통에 기반하여 국적을 부여하는 속인주의다.	정답 : 4 해설) 우리나라는 부모의 혈통에 기반하여 국적을 부여하는 속인주의에 해당하다. 1948년 부계혈통주의로 아버지의 혈육인지 여부가 중요한 국적 부여의 근거였다. 1998년 개정된 국적법은 부모양계주의로 어머니가 한국의 경우에도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복수국적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예외적 상황에서만 인정한다.

 

5강 국제결혼이민자와 사회복지이슈  

<학습개요>

 본 강의는 국제결혼이민자와 사회복지이슈를 논의해본다. 이주의 유형에 하나인 국제결혼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 기원을 살펴본다. 또한 이주의 여성화와 생존의 여성화가 어떻게 국제결혼이민자를 증가시켰는지 논의해본다. 우리 사회의 국제결혼이민자를 둘러싼 문제와 욕구를 살펴본다.

 

<정리하기>

1. 이주는 국경을 넘었거나 혹은 특정 국가 내에서 사람이나 집단이 이동하는 것으로 그 기간과 구성, 원인에 상관없이 어떤 형태의 인구이동이든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주의 목적은 새로운 기회와 빈곤과 갈등, 환경재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다. 이주의 흐름은 16세기 이후 유럽의 확장, 19세기중반부터 제1차세계대전 사이 유럽에서 북아메리카로 많은 이주가 주요했는데 1850년에서 1914년에 주로 대서양 횡단 이주가 이루어졌다, 1945년에 시작되어 1980년대 이후 이주는 전 세계의 모든 지역으로 확장되었다.

2. 이주의 원인에는 첫째, 국가별로 점점 벌어지는 삶의 질과 임금차이로 인한 경제적 요인, 둘째, 빈약한 정부, 부패 그리고 좋은 교육체제와 건강 관련 시설의 부재로 인해 국제이주가 발생하는 국가 행정적 요인, 셋째, 선진국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개발도상국의 노동력 과밀과 맞물려 인구의 이동을 일으킨 인구학적 요인, 넷째, 내전 또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분쟁이나 인종, 종교 등에 따른 차별로 인해 자유를 되찾고자 하는 소망에 따른 이주의 요인 분쟁, 다섯째, 지진이나 산업재해, 홍수 및 가뭄 등으로 인한 이주 요인인 환경적 요인, 여섯째, 해외에 살고있는 가족과 친지들의 이주과정을 용이하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하며 이주를 촉진하는 다국가적 네트워크 등이 있다.

3. 이주의 원인은 경제적 요인, 국가 행정적 요인, 인구학적 요인, 분쟁, 환경적 요인, 다국가적 네트워크가 있다. 인류의 이주의 변천과정은 첫째, 선사시대 수렵과 채취중심사회에서 이동과 적응, 둘째, 농경문화가 일반화된 확산과 충돌, 셋째. 근대 국가 형성 이후 국가의 관리와 통제, 넷째, 교통수단의 발달과 통신망이 발달을 이룬 산업혁명 이후 네트워크 형성으로 이루어졌다.

4. 국내에서 이루어진 국제결혼이민자의 경우 1980년대 초 통일교도와 결혼을 통해 국내로 이주한 일본 여성들이 대규모로 들어오면서 시작되었다.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농촌 남성과 중국 조선족 여성의 혼인이 늘어났다.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 2005년 정점을 이루었으며 2015년 중반까지는 감소했다. 국제결혼이민자의 감소이유는 송출국가에서의 국제결혼에 대한 국제 강화, 결혼 적령 인구의 감소,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이 그 이유이며,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2015년 이후 증가하다가 2017년 이후 해마다 1,000건 이상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국제결혼이민자의 욕구에는 첫째, 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의 장벽으로 인한 부부갈등, 사회적 네트워크의 취약성, 경제적 어려움과 취업의 욕구,사회적 차별경험, 결혼이민자들의 교육의 욕구 등이 있다.

 

<연습문제 > 

1.다음 이주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 국가별로 벌어져가는 삶의 질과 임금의 차이가 이주자들을 정착국으로 끌어들이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한다. - 1) 행정적 요인  2) 경제적 요인 3) 환경적 요인  4) 분쟁	정답 : 2 해설 : 이주의 원인은 크게 경제적 요인, 국가 행정적 요인, 인구학적 요인, 분쟁, 환경적 요인, 다국가적 네트워크를 들 수 있다. 이주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인 경제적 요인은 국가별 노동 임금의 격차를 의미한다. 고임금을 지불하는 국가로 노동의 이주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이주의 여성화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이주하는 여성의 수가 남성을 압도하는 현상을 말한다.  2) 송출국과 수용국 모두에서 생겨나는 여성의 고학력 수준에 기인한다.  3) 신자유주의와 돌봄 노동의 공동화로 인해 이주 여성이 증가한다. 4) 제3세계의 상업농업이 증가하면서 경작할 땅을 잃은 사람들이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고 이로 인해 국가는 이주를 장려했고, 여성들이 국제적 이주를 택한다.	정답 : 2   해설 : 송출국과 수용국 모두에서 생겨나는 여성의 경제적 또는 문화적 빈곤화에 기인한다.
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가난한 국가 출신의 여성들이 보다 잘 사는 국가로 결혼이주를 하는 경향 -  1) 중향혼 2) 평향혼 3) 상향혼 4) 하향혼	정답 : 3 해설 : 콘스터블(Constable)은 주로 가난한 국가 출신의 여성들이 보다 잘 사는 국가로 결혼이주를 하는 경향을 글로벌 상향혼으로 설명했으며, 상향은 개인의 지위가 아니라 그 개인이 소속된 국가의 발전 수준을 의미한다. 한국 남성의 입장에서 가난한 국가 출신 이주여성과의 결혼은 하향혼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남성우위의 성별위계를 유지하기 쉽고 가부장적 가족관계를 강화한다.
4. 우리나라 국제결혼이민자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80년대 초 통일교도와 결혼을 통한 국내로 이주한 일본 여성들의 유입이 있었다.  2) 1992년 한중수교 이후 농촌 남성과 중국 조선족 여성의 국제결혼이 나타났다.  3) 2015년 중반 국제결혼의 규제 강화와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로 인해 국제결혼이민자의 수가 감소한다.  4) 2015년 이후 국제결혼이민자는 꾸준히 감소해왔다.	정답 : 4 해설) 국제결혼이민자는 2015년 이후 차츰 증가하여 2017년 이후 해마다 100건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6강 국제결혼이민자 정책 

<학습개요>

 본 강의는 국제결혼이민자와 다문화정책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결혼이민자에 관한 다문화정책을 철학, 정책, 세력관계를 통해서 살펴볼 것이다. 철학은 분배냐 인정이냐라는 관점을 통해 논의될 것이다. 정책은 국제결혼이민자와 관련된 구체적 정책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세력관계는 국제결혼이민자와 관련된 사회운동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정리하기>

1. 다문화정치는 우리는 같은 인류임을 공감함을 전제로 한다. 다문화정치는 세계시민의 정체성을 가진 세력이 모두가 보통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시민권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 다문화정치는 철학과 세력관계에 따라 제도의 내용이 상이할 수 있다.

2. 국제결혼이민자 정책은 분배와 인정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 호네트는 인정투쟁을 통해 소수자의 상호 존중과 공존이라는 도덕적 정당성을 주장한다. 반면 프레이저는 인종의 문제를 사회적 소수자들의 자존감이나 자기의 실현이라는 심리, 정서적 문제로 환원시킨다고 비판하면서 재분배와 동등한 참여라는 정의의 관점에서 인정과 분배를 통합시켜야 한다고 봤다.

3. 분배는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로 볼 수 있으며 인정은 정체성의 문제로 낙인화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분배패러다임은 각 사회의 경제구조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회경제적 불의에 집중하며, 착취, 주변화, 박탈에 대한 문제에 주목한다. 인정패러다임은 사회적, 묘사, 해석, 의사소통 형태들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문화적 불의들을 목표삼음으로써 문화적 지배, 불인정, 경멸의 문제에 주목한다.

4. 국제결혼이민자와 관련된 정책으로는 국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등이 있다. 이중 국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제결혼이 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한국남성들의 피해가 늘어나 이에 관련된 법률을 재정하게 되었다. 2005년 2월 김춘진 국회의원이 결혼중개업의 관레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였고, 이것이 통과되면서 2007년 12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8년 6월 시행되었다.

5. 국제결혼이민자운동은 여성 종교단체로 시작되었다. 초기 이주여성운동은 결혼이주여성과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상담으로 시작되어 정책 제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간 가족중심의 지원정책을 개인 인권보호로 가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결혼이주민은 체류권과 귀화의 권리가 여전히 남편을 비롯한 한국인 가족에게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쉽지 않다. 결혼이주민이 자기 목소리를 가질 권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체류와 귀화의 권리가 결혼이주여성에게 주체적으로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습문제 > 

1.다문화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다문화정치는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차별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2) 다문화정치를 통해 만들어진 제도는 낙인감을 주는 시혜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다문화정치의 철학은 공감으로 우리가 모두 같은 인류라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4) 다문화정치는 국회의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제도정치만을 말한다.	정답 : 3 해설 : 다문화정치는 인종, 성별, 빈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그냥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다문화정치의 철학은 기본적으로 모두가 인류라는 공감에 기반하고, 세계시민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정을 나누는 연대를 기반으로 세력이 되며, 정책이 시혜가 이니라 권리로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정치는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하며 차이보다는 우리가 같은 인류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다문화정치는 국회안에서 국회의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제도정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3. 낸시 프레이저의 분배 패러다임에 해당하는 설명이 아닌 것은?  1) 불의를 겪는 집단적 주체는 계급 혹은 계급과 유사한 집단이다.  2) 불의로 인한 희생자는 베버주의자들이 말하는 신분집단과 유사하다. 3) 분배는 시장이나 생산수단에 대한 상의한 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4) 분배는 경제구조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회경제적 불의에 집중하는 것이다.	정답 : 2 해설 : 2번의 설명은 인정패러다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인정은 헤겔의 정신현상에서 유래된 것으로 주체들 사이의 이상적 상호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인정이라는 것은 타자를 자신과 동등하면서도 분리된 존재로 인식한다.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낙인화현상으로 나타난다. 인정패러다임은 사회적 묘사, 해석, 의사소통 형태들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문화적 불의들을 목표로 삼는다. 인정패러다음인 불의의 희생자들은 베버주의자들이 말하는 신분집단과 유사하고 생산관계보다는 인정관계를 통해 정의되며, 사회 내의 다른 집단들과 비교해 더 열악한 존중, 존경,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의 집단들과 구별된다.
4. 국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설명은?  1) 국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주여성의 피해나 결혼 파탄을 막기 위한 장치이기 보다 한국 남성의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치우쳐있다.  2) 국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06년에 제정 시행되었다.  3) 국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중개업체는 한국의 법령만 준수해야 한다는 요지를 담고 있다.  4) 국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국제결혼에 대한 옥외광고가 공식화 되었고, 특정 국가의 여성이 순종적이다 는 광고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정답 : 1 해설) 국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07년 12월 제정되었고 2008년 6월에 시행되었다. 법의 요지는 중개업체가 현지 법령을 준수해야 하고, 결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중개업체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한국의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던 “베트남 여성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와 같은 허위·과장광고는 볼 수 없게 되었다.

 

2. 호네트의 인정투쟁 중 인지적 존중에 해당한 내용은?    
1) 인지적 존중은 욕구에 대한 인정을 말한다.
2) 인지적 존중은 능력에 대한 인정을 의미한다.
3) 인지적 존중의 무시의 형태는 학대와 폭행이다.
4) 인지적 존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권리부정과 배제가 일어난다. 

 

해설:  정답 :  4

인정방식	정서적 배려	인지적 존중	사회적가치부여
개성의 차원	욕구 및 정서본능	도덕적 판단 능력	능력, 속성
인정형태	원초적관계(사랑, 우정)	권리관계(권리)	가치공동체(연대)
진행방향		일반화, 실질화	개성화, 평등화
무시의 형태	학대, 폭행	권리부정과 배제	존엄성부정, 모욕
위협받는요소	신체적 불가침성	사회적 불가침성	명예, 존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