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7강 8강

7강 다문화 가족과 사회복지 이슈

 

<학습개요>

본 강의는 다문화 가족과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다. 다문화 가족은 다문화를 빼면 가족이라는 것이 남는다. 가족은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으며, 돌봄의 역할을 했던 가족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본다. 더 나아가 돌봄과 민주주의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고찰한다. 다문화 가족 속 돌봄민주주의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정리하기>

1. 가족은 혈연이나 입양, 혼인으로 이루어진 친족관계 혹은 구성집단이다. 현대사회의 가족의 기능은 양육·보호 기능의 변화, 교육·사회화 기능의 변화, 휴식·오락 기능의 변화 종교적 기능 변화를 겪고 있다.

2. 자본주의 가족은 사유재산의 존재에 영향을 받았다. 사유재산의 존재는 모권제와 부권제 사회로 이행하는 필수 계기가 되었고, 사유재산의 수직적 축척을 위해 일부일처제를 만들어냈다.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권력을 유지하기에 용이한 단일가족 모델 즉, 핵가족을 정상가족이라고 보고 이를 국가 제도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가족내에서는 가부장의 위계를 통해 관리해 왔다.

3. 1970년대 후반 세계적 경제침체에 나타난 신자유주의자들은 사회는 없다. 개인과 가족만 존재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가족의 가치 복원을 주장한다. 가족의 부양기능 및 도덕적 통합력이 약화 되어 빈곤, 범죄 등의 사회문제가 급증했다고 주장하며 전통 가족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족의 가치 복원 주장 이면에서는 사회보장제도나 사회복지제도 축소의 정치가 숨어져 있다. 이러한 주장은 사회가 했던 안전망의 역할을 가족과 개인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4. 돌봄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남녀 모두 생계부양자이자 돌봄제공자이기 때문에 모든 일자리의 돌봄 수행 노동자 기준에 맞게 재조정해야 하며 전체 노동시간의 감소와 보편적인 돌봄의 공적지원이 필요하다고 낸시 프레이저는 주장한다. 돌봄민주주의는 함께 돌봄을 실현하는 것으로 돌봄인으로서 시민을 인식하고 함께 돌봄을 책임지는 제도를 형성하는 것이다. 함께돌봄책임제도는 가족돌봄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에 동일임금을 제공하며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을 정책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5. 다문화가족은 결혼 이민자, 귀화자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한국의 국제결혼 증가는 가부장제적 성비 왜곡과 한국 내의 경제적 불평등이 주요 원인이다. 더불어 이성애적 가족구성 위기와 계급 이동의 욕망이 맞교환 되는 결혼이 시장화됨으로써 국제결혼이 증가하게 되었다. 다문화 가족에서 남성은 결혼 이주 여성에게 경제적 지원과 시민권을 제공하고 여성은 가정과 시댁 식구 돌봄을 수행함으로써 초국가적 가부장제가 탄생한다.

 

<연습문제>

1. 가족의 사회적 기능이 아닌 것은?  1) 성을 통제하는 기능 2) 사회 구성원을 충원하는 기능 3) 사회의 안정화 기능 4) 종교적 기능	정답 : 4 해설 : 가족의 사회적 기능에는 성을 통제하는 기능, 사회 구성원을 충원하는 기능, 노동력을 제공하고 생활을 보장하는 기능, 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는 기능, 사회 안정화 기능이 있다. 가족내의 기능에는 성, 자녀출산의 기능, 가족양육과 사회화의 기능, 경제적 기능, 보호 기능, 휴식 기능, 오락 기능, 종교 기능이 있다.
2. 일부일처제라는 자본주의 사회의 가족을 형성하기 위해 모권제에서 부권제 사회로 이행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은? 1) 사적 소유 2) 공적 소유 3) 공공재 4) 원시공동체	정답 : 1 해설 : 사유재산의 존재는 모권제 사회에서 부권제 사회로 이행하는 필수 계기가 되었다. 권력을 갖게 된 아버지인 남성은 사유재산의 수직적 축적을 위해 일부일처제를 만들어 냈다. 아버지는 아들-남성에게 재산을 물려줌으로써 전체 남성의 권력을 유지하게 된다.
3. 이상적 가족 형태가 성별 분업에 기초한 핵가족이라고 보고 가족 가치의 회복을 주장하는 이론에 해당하는 것은?  1) 여성주의론 2) 가족진보론 3) 가족위기론 4) 가족사회론	정답 : 3 해설 : 가족위기론은 가족의 변화 원인을 극단적 이기주의와 쾌락주의 때문이라고 보며, 이상적인 가족 형태인 성별분업에 기초한 핵가족을 복원하려고 한다. 새로운 가족유형에 대해서는 가족제도가 위기를 맞았다는 증후로 본다. 가족공동체와 정서적 유대, 상호의존을 가족의 가치로 보고 전통적 가족 가치를 회복하고 분명한 성역할 정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돌봄의 민주주의 원칙과 내용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1) 평등: 누가 돌봄의 의무를 수행하는가? 2) 자유: 누구나 자유롭게 돌볼 수 있는가?  3) 정의: 돌봄을 둘러싼 구조적 부정의를 개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4) 평등: 누구든 평등하게 돌봄을 받고 있는가?	정답 : 1 해설) 돌봄의 민주주의 원칙은 자유, 평등, 정의로 구분된다. 첫째, 자유는 돌봄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억압받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자유의 원칙은 누가 돌봄으로부터 억압받고 있는가?, 누가 돌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가?, 누구나 자유롭게 돌볼 수 있는가?의 물음을 담고 있다. 평등은 돌봄을 누구나 다 평등하게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누구든 평등하게 돌봄을 받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담고 있다. 정의는 돌봄의 구조가 정의로운가에 대한 것으로 기존의 돌봄을 둘러싼 구조적 부정의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내포하고 있다.

 

8강 다문화 가족정책

 

<학습개요>

본 강의는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다문화정치와 돌봄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을 통해 다문화가족정책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할지 고찰해본다. 다문화가족정책의 구체적 제도를 살펴보고 이에 관련한 현황을 파악한다. 다문화가족 용어의 탄생 과정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세력화를 살펴본다.

 

<정리하기>

1.  정치적 평등으로서의 민주주의를 비교해보면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돌봄민주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적 평등의 조건을 봉건제 신분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봤으며,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시장질서에 대한 도전을 정치적 평등의 조건으로 인식했다. 돌봄민주주의는 돌봄이 배제된 사회경제질서에 대한 도전을 정치적 평등의 조건으로 인식한다. 다문화가족의 돌봄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돌봄의 주체가 돌봄인으로서 시민이며, 함께 돌본다는 인식을 가지고 함께 돌봄책임제도를 제도화시키는 것이다.

2.  우리나라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제정하였다.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1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열린 다문화사회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3차 기본계획에서는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 사회를 비전으로 삼고 있다.

3.  다문화가족 정책 조정기구는 다문화정책위원회로 2009년 출범하였고, 실무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고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제정되었고, 주요내용으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교육,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생활정도 제공 및 교육지원을 담고 있다.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이중언어가족환경 조성사업과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입학 및 입시 정보 제공의 가족영역, 가족 내 성평등교육, 다문화이해교육, 인권감수성 향상교육,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부모 대상 프로그램, 폭력피해 대처 및 예방교육의 성평등·인권영역, 취업과 나눔봉사를 위한 사회통합영역, 가족상담의 상담영역, 다양한 홍보 및 네트워크 홈페이지 운영 등의 홍보 및 자원연계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5.  다문화가족의 경우 시민종교단체를 통해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가 탄생하였다. 첫 번째로 다문화가족 용어를 제안한 것은 2003년 12월 3일 ‘하이패밀리’ 기독교계 단체 서울 프레스 센터 “혼혈인 인권차별 개선”기자회견 중 용어를 제한하였다. 이후 이 용어가 활발히 사용되었고 법제화되었다.

 

<연습문제>

1. 다음 민주주의에 해당하는 것은?  [ 돌봄이 배제된 사회경제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시민을 돌봄인으로 인식하는 것] 1) 돌봄민주의     2) 보호민주주의  3) 보장민주주의  4)사회민주주의	정답 : 1 해설 : 돌봄민주주의는 돌봄이 배제된 사회경제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돌봄이 정치적 평등의 가치로 인식하고, 시민을 돌봄인으로 보며 민주주의 동력은 돌봄인이라고 인식한다. 정치적 평등의 제도화는 함께돌봄책임제도를 하는 것이다.
2.  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에 해당하는 것은?  1) 열린 사회와 그들의 적들을 막아내는 사회 구현 2)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 3) 열린 다문화사회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 4)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 사회	정답 : 4 해설 :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1차는 열린 다문화사회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 2차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 3차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 사회를 비전으로 삼고 있다.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되는 사업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가족영역 2) 성평등·인권영역 3) 사회통합영역 4) 사회배제영역	정답 : 4 해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에는 가족영역, 성평등·인권 영역, 사회통합영역, 상담영역, 홍보 및 자원연계를 들 수 있다.
4. 다문화가족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다문화가족은 국제결혼가족을 부르는 명칭으로 시민사회에서 명칭 되기 보다 법에서 먼저 제도화 된 용어로 탄생하였다.  2) 다문화가족은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용어이다.  3) 다문화가족은 2003년 12월 3일 ‘하이패밀리’ 기독교계 단체가 서울프레스센터 기자회견 중 용어를 제안하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4) 다문화가족은 아직 법적으로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답 : 3 해설)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는 2003년 12월 3일 ‘하이패밀리’ 기독교계 단체가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혼혈인 인권차별 개선” 기자회견 중 용어를 제안하고 이후에 건강가정시민연대 시민종교단체가 ‘세계사정의 해’ 10주년 기념 사업에서 “건강한 가정을 위해 개선해야 할 용어들” 속 다문화가정을 포함하였다.  2006년 5월 교육인적자원부는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대책’에서 다문화가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이후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다문화가족을 결혼이주민과 한국인 부부 및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정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