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9강 10강

9강 외국인 노동자와 사회복지 이슈

 

<학습개요>

본 강의는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자본주의 속 노동계급의 탄생을 이해한다. 자본주의의 세계화와 영향을 받은 노동의 변화와 노동자의 이동에 대해 고찰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대해 논의해 본다.

 

<정리하기>

1.  인클로저운동은 영국의 토지의 자본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미개간지나 공유지 등 공동으로 이용이 가능한 토지에 돌담이나 나무울타리, 벽 등 경계선을 쳐서 다른 사람들의 이용을 막고 사유지로 활용하거나 재산권을 주장하며 사유화하는 현상이다. 이 운동은 토지의 점유 개념이 소유 개념으로 변화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2.  잉여가치는 노동착취 때문에 투입된 원 자본가치 보다 그 가치가 증식된 부분이다. 원재료과 생산수단, 노동력의 결과로 하나의 상품이 탄생하고 그 상품은 이윤을 창출한다. 자본주의 생환구조에서 '노동력'은 불변하는 원재료 또는 생산수단과 달리 주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가변법칙적인 가치이다. 이 때문에 가변가치(노동력)를 증가시키므로 얻는 부차적인 자본의 증식 현상 또는 그 증식 된 자본을 '잉여가치'라 한다.

3.  세계화의 관점에는 세계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업그레이드 이론이다. 업그레이드 이론은 세계화는 국가 간 교육의 증대를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시켜 결과적으로 세계적 차원의 부가 증식되어 트리클다운 효과가 나타난다고 본다. 즉, 세계 각국에서 수입되는 재화와 용역을 보다 값싸게 보다 다양하게 향유할 수 있게 한다.

4.  세계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바닥을 향한 경주 이론이다. 세계화는 불가피한 시대적 대세가 아니라 특정한 정치적, 사회적 세력 관계의 산물로 세계적 차원에서 투자, 생산, 교역, 유통, 소비 등 증진되지만 위계질서 또는 권력관계 안에서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한 나라 또는 특정한 계층만 이익을 보게 된다. 초국적 기업은 이득을 보지만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은 희생당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나오는 자본의 모습이 카지노 자본주의이다.

5.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양산했다. 국가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 비정규직, 노동 빈민과 노예노동, 노동의 질 저하 및 일중독이 확산되었다. 값싼 노동력과 자본의 개입이 없는 것으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이동했고 이는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노동 역시 세계화와 맞물려 이동했다. 노동의 이동이 가능했던 것은 생산의 분업화와 탈숙련화로 노동이 단순화되었기 때문이다. 노동의 유연화는 노동을 분절화에 영향을 미쳤다. 노동의 분절화는 노동자의 단결된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영향을 미쳐 노동조건을 더 악화시켰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에도 영향을 미쳤다.

 

<연습문제>

1. 미개간지, 공유지에 돌담 등 경계선을 쳐서 재산권을 주장하며 사유지화 하는 현상이 일어난 운동은?  1) 경작운동 2) 산업혁명 3) 인클로저 운동 4) 계몽주의 운동	정답 : 3 해설 : 인클로저운동은 양모산업이 발달하면서 토지에 울타리 치기 시작하면서 일어난 운동이다. 이 운동은 사유재산제에 영향을 미쳤으며 토지를 점유한다는 개념에서 소유한다는 개념으로 인식 전환을 가져왔다.
2. 마르크스는 상품의 판매 후에 이윤인 잉여가치가 발생하는데 이 잉여가치가 이것으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무엇인가?     1) 자본 2) 원료 3) 생산수단 4) 노동	정답 : 4 해설 : 마르크스는 원료 또는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결과로 하나의 상품이 탄생하고 이윤이 발생한다. 여기서 발생한 이윤인 잉여가치는 노동착취 때문에 투입된 자본가치보다 그 가치가 증식된 부분이다.
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세계화의 관점은?  [ 세계화는 국가 간 교육의 증대를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시켜 결과적으로 세계적 차원의 부가 증식한다는 관점으로 트리클다운 효과를 의미한다. 이 관점의 세계화는 세계 각국에서 수입되는 재화와 용역을 보다 값싸게 보다 다양하게 향유할 수 있게 한다. ] 1) 다운그레이드 이론 2) 업그레이드 이론 3) 탑다운 이론 4) 바튼 업 이론	정답 : 2 해설 : 세계화의 관점은 업그레이드 이론과 바닥을 향한 경주이론이 있다. 바닥을 향한 경주이론은 세계화는 불가피한 시대적 대세가 아니라 특정한 정치적, 사회적 세력관계의 산물로 인식한다. 세계적 차원에서 투자, 생산, 교육, 유통, 소비 등이 증진되지만, 위계질서 또는 권력관계 안에서 활동이 이우러지기 때문에 특정한 나라 또는 특정한 계층만 이익을 보게 된다고 본다. 이 관점에서는 초국적 기업은 이득을 보지만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은 희생당한다. 카지노 자본주의가 대표적인 이 관점의 현상이다.
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한편으로 노동시장, 작업조직 및 노사관계의 유연성과, 다른 한편으로 특히 노동시장 내외의 취약계층의 안정성(고용안정성 및 사회보장)을 동시에, 그리고 조정을 통해 제고하고자 하는 정책전략” ] 1) 노동시장의 안정성 2) 노동시장의 유연성 3) 노동시장의 고용안정성 4)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정답 : 4 해설) 시장의 세계화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각국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flexibility+security = flexicurity)에 기반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0강 외국인 노동자 정책

 

<학습개요>

본 강의는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외국인 노동자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 이해한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고용허가제에 대한 내용을 이해한다. 외국인 노동자 운동의 역사를 통해 이들의 세력화에 대해 고찰한다.

 

<정리하기>

1.  외국인노동자에는 이주노동자, 이민노동자, 초빙노동자, 단기노동자, 계약노동자, 이방인노동자, 출가노동자 등이 포함된다. 외국인노동자의 이동은 강제이동과 자유이동으로 구분된다. 강제이동은 1518년대 노예무역으로 출발해서 2차 세계대전 시기의 식민지에서 식민모국으로 노동력을 강제 동원한 징용된 노동자가 있었다. 자유이동은 산업혁명과 의료의 발달로 인구폭증과 이민권장으로 인한 이민과 단기 계약노동이동과 주기적·계절적 이주노동자의 이동이 있다.

2.  이주노동자는 개인이 국적국을 떠나 타국으로 이주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체류하면서 피고용자로서의 노동을 제공한다. 1990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은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누릴 수 있는 각종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협약은 권리의 비차별, 권리의 포기불가원칙,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조치와 집행의 보장, 이주노동자의 입국 규율에 관한 사안과 그 밖의 사안 간의 구별, 협약보다 유리한 권리와 자유의 우선 적용, 협약의 적용 배제 및 유보의 제한 등을 담고 있다. 국제기구는 이주노동자를 노동이라는 재화가 아니라 인간이며 권리를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다.

3.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외국인 노동자는 출입국관리법에 기반해 합법취업자, 산업기술연수생, 미등록노동자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일반고용허가제와 특혜고용허가제가 있다. 일반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고용과 관련된 제도이며 특혜고용허가제는 외국 국적의 동포 고용과 관련된 제도이다.

4.  우리나라는 1991년에 도입된 산업연수제도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산업연수제는 형편 없는 임금과 인권유린, 욕설과 폭력 등을 낳게 되자 이주노동자들이 저항을 시작하였다. 이에 명동성당에서 1995년에 농성 투쟁을 하였다. 1995년에는 최초로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가 만들어졌다. 이후 한국 사회에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가 사회운동의 중요한 의제로 부각되었다.

5.  이주노동자들이 당사자 노동조합을 만든 것은 2003년이다.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준비를 위해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과 추방을 강행하였다. 이에 이주노동자들은 2003년 명동성당에서 농성투쟁을 하였다. 2003년에는 이주노동자 당사자들의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인 이주노조가 출범하였다. 이주노조는 10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외국인도 노조법에 의해서 노조 결성을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대법원의 2015년 판결로 합법화되었다.

 

 

<연습문제>

1.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개인이 국적국을 떠나 타국으로 이주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체류하면서, 피고용자로서 노동을 제공한다 ] 1) 이주노동자  2) 결혼이민자  3)해외동포  4) 난민	정답 : 1 해설 : 그 사람이 국적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여 온 사람을 이주노동자라 한다.
2. 노동은 재화가 아님을 강조한 선언으로 국제노동기구의 헌장의 부속서로 채택한 선언은?   1) 세계인권선언  2) 필라델피아 선언  3) 뉴욕 선언        4) 제네바 선언	정답 : 2   해설 : 1994년 국제노동기구는 필라델피아 선언을 헌장의 부속서로 채택하였다. 필라델피아 선언은 첫째, 노동자 보호의 원칙으로 ‘노동은 재화가 아님(Labouris not a commodity)’을 강조하고, 둘째, 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중시, 셋째, 빈곤 및 궁핍과의 전쟁을 선언, 넷째, 삼자주의 원칙 천명하여 공통된 복지 증진을 위해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가 동등한 지위를 향유하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민주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3. 유엔의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의 내용이 아닌 것은?  1) 권리의 비차별 2) 권리의 포기불가원칙 3)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조치와 집행의 보장 4) 유리한 권리와 자유보다 협약을 우선으로 적용	정답 : 4 해설 : UN의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에는 1.권리의 비차별 2.권리의 포기불가원칙 3.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조치와 집행의 보장 4.이주노동자의 입국 규율에 관한 사안과 그 밖의 사안 간의 구별 5.협약보다 유리한 권리와 자유의 우선 적용 6.협약의 적용 배제 및 유보의 제한이 있다.
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인력송출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중국, 필리핀 등 16개국의 한국어 시험 합격자 중 근로계약 체결 후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합법적 취업을 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 ]  1) 특례고용허가제   2)특별고용허가제 3) 일반고용허가제   4)일반임용허가	정답 : 3 해설) 고용허가제는 일반고용허가제와 특례고용허가제로 구분된다. 일반고용허가제는 인력송출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외국인구직자명부 등록자 중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합법적으로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특례고용허가제는 외국국적 동포가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하여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구직등록을 한 후 합법적으로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