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11강 12강

11강 탈북민과 사회복지 이슈 

 

<학습개요>

본 강의는 탈북민과 사회복지 이슈를 중심으로 한다. 탈북민의 정체성은 실향민, 월남자, 귀순용사, 귀순자, 탈북자, 북한이탈주민, 새터민에서 탈북민으로 남북분단의 상황에서 다양하게 변화해 왔다. 탈북민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살펴본다.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체계 안에서 탈북민은 왜 탈남을 하게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정리하기>

1.  탈북민은 한국전쟁 이후 실향민과 월남자로 호명되었다. 1990년 이전인 냉전시대까지 탈북민은 귀순자, 귀순용사, 월남귀순자로 불렸다. 귀순이라는 뜻은 전시에 적에게 투항하여 전향한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분단체제에서 남한 체제의 승리를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용어이다. 탈북민인 귀순한 사람으로 체제 승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를 가진다. 탈북민은 1990년 이후에는 탈북자, 1997년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2000년대 중반에는 새터민으로 불리다가 최근에는 탈북민으로 불리고 있다.

2.  탈북민은 분단의 정치 속에 의심받는 존재로 인식된다. 분단은 단순히 국토가 갈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갈라진 남북이 묘한 공생관계를 가지며 스스로 재생산하는 힘을 지닌 체제를 만든다. 이러한 분단의 체제는 분단의 정치를 하게 된다. 분단의 정치는 분단으로 인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를 지키기 위한 공작 정치이며 남남갈등을 만드는 정치이다.

3.  탈북민은 통합적 배제과 배제적 통합의 존재이다. 통합적 배제는 남한 내 특정 집권 세력 등이 자신들의 전략적·전술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상황에 따라 남북한의 경계인인 탈북민집단을 배제 또는 통합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남한 사회의 주민들과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해 대우하거나 아니면 배제 내지 제외해 버림으로써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는 통치 기법이다. 배제적 통합은 탈북민들을 특정 목적이나 정치적 필요를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간주하여 정치 공학적 차원에서 교묘히 활용하는 통치 기법이다.

4.  탈북민을 사회통합하기 위해서 첫째, 탈북민을 통일역군이 아니라 시민으로 인식해야 한다. 둘째, 공급자 중심의 정착정책에서 시민참여 중심형 정착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보호 기간을 최소화하고 정착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혁신해야 한다. 넷째, 국가가 행단분단의 정치를 철폐하고 정치화된 탈북민단체를 육성하지 않아야 한다. 다섯째, 젠더적 조건의 평등을 살린 정착지원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5.  탈북자 15%가 다시 탈남하고 있다. 인도주의 관점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민족주의 관점에서는 ‘한민족·동포’이지만 신자유주의 관점에서는 ‘2등 국민’, ‘나쁜 국민’, ‘기생적 국민’, 반공사상으로 보면 ‘빨갱이’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 이들은 정체성 혼란, 문화적 이질성, 경제적 빈곤과 불안, 사회적 관계망의 부실, 이주의 경험 등의 원인이 결합해 ‘탈남’을 결심하게 된다.

 

<연습문제>

1. 1990년 이전에 탈북민을 부르던 호칭이 아닌 것은?  1) 새터민  2) 귀순자  3) 귀순용사  4) 월남귀순	정답 : 1   해설 : 2000년대 중반 새터민은 탈북자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새로운 명칭을 마련하여 한국 거주 탈북자를 새터민으로 바꾼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새터민이라는 용어 사용에 탈북단체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통일부는 2008년부터 가급적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2. 다음에 관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분단으로 인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를 지키기 위한 공작 정치이며 남남갈등을 만드는 정치> 1) 분열의 정치 2) 분단의 정치  3) 갈등의 정치  4) 배제의 정	정답 : 2 해설 : 분단의 정치는 분단으로 인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를 지키기 위한 공작 정치이며 남남갈등을 만드는 정치이다. 분단의 정치 하에서는 탈북민은 체제 대결 승리의 증거이며 통일역군, 잠재적 간첩으로 인식된다.
3. 탈북민의 배제에서 사회통합으로 가기 위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탈북민은 통일역군이 아니라 시민이다. 2) 공급자 중심의 정착정책에서 시민참여 중심형 정착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3) 젠더적 조건의 평등을 살린 정착지원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4) 분단의 정치를 지속하고 정치화된 탈북민단체를 육성해야 한다.	정답 : 4 해설 : 탈북민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첫째, 탈북민이 통일역군이 아니라 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공급자 중심의 정착정책에서 시민참여중심형 정착정책으로 전황해야 한다. 셋째, 보호기간을 최소화하고 정착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혁신해야 한다. 넷째, 국가가 행한 분단의 정치를 철폐하고 정치화된 탈북민단체를 육성하지 않아야 한다. 다섯째, 젠더적 조건의 평등을 살린 정착지원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4. 신자유주의 하에서 탈북민은 부정의 존재로 인식되는데 이는 어떠한 전략과 관련되어 있는가?  1) 통일 국민 전략 2) 두 국민 전략 3) 한 국민 전략 4) 시민적 덕성 전략	정답 : 2 해설: 신자유주의는 국민을 둘로 나누는 전략을 사용한다. 좋은 국민과 나쁜 국민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를 생산적인 국민과 기생적인 국민으로 영국의 마가렛 대처는 구분하였다. 생산적인 국민은 국가보조금 없이 시장에서 노동력을 팔 수 있다는 의미인 반면 기생적인 국민은 실업자, 연금수령자, 장애인 등 사회수당을 받는 사람을 지칭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자유주의는 탈북민을 보조금을 받는 사람으로 나쁜 국민 혹은 기생적 국민으로 규정하며 부정의 존재로 인식되게 한다.

 

 

12강 탈북민 정책

 

<학습개요>

본 강의는 탈북민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탈북민 정책의 방향성이 보호적인 측면인지, 권리적 측면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탈북민정책의 흐름을 1차 기본계획과 2차 기본계획, 3차 기본계획을 통해 살펴본다. 탈북민의 세력화는 탈북민 인권운동을 중심으로 보고자 한다.

 

<정리하기>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호와 지원이 혼재되어 정책의 대상, 목적, 방법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  탈북민의 정책은 1990년대 초반까지 국가유공자 및 월남 귀순자 특별 원호법과 월남 귀순용사 특별 보호법이 중심에 있었다. 당시 정책은 안보차원의 지원기이자 보훈차원의 지원기, 체제선전 차원의 지원적 특성을 가졌다. 소관부처는 국방부와 같은 역할을 한 원호처와 국가보훈처에서 이루어졌다. 1993년부터 1997년까지 귀순북한동포 보호법에 의해 사회복지차원지원이 이루어졌고 보건복지부가 소관부처였다. 1997년이후 통일부가 만들어지고 통일대치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졌다. 정책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에 기반하고 있다.

3.  2014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탈북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북한이탈주민법」제4조의3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차(2015~2017), 제2차(2018~2020), 제3차(2021~2023) 기본계획이 세워졌다. 기본계획 제1차는 탈북민의 남한사회 자립지원에 대한 성격이 강했다. 제2차는 생활밀착형 탈분민 정착지원, 제3차는 사회적 통합지향형 정착지원의 성격을 지녔다.

4.  탈북민의 정착지원을 위해 1999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소인 하나원이 설립되었고 2009년에는 지역적응센터인 하나센터가 설립되었다. 탈북민은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국정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합동신문을 거친 뒤 하나원으로 가서 12주간 문화적 이질감 해소, 심리 안정, 진로지도 상담 등 ‘사회적응교육’을 받는다. 하나센터는 정부위탁 민간기관으로 하나원 수료후 지역사회정책을 돕기 위한 지역적응센터이다.

5.  탈북민 운동의 범주를 살펴보면 첫째, 체제 옹호적인 성향을 보이며 개량주의 혹은 후견주의적 성격을 보인다. 둘째, 운동의 주요 목표에 있어 탈북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 개선과 인권보호를 목표로 삼는 개량주의에 해당한다. 후견주의적 운동단체는 탈북민의 차별과 인권침해 방지보다 사회적응 훈련과 학습지원, 취업과 결혼, 교육 등에 관한 상담에 역점을 둔다. 셋째, 운동주체에 있어서 탈북민운동은 인권단체 및 시민단체, 탈북민자생조직 등을 포함하는 NGO가 주도하고 있다.

 

 

<연습문제> 

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 실향민  2)북한이탈주민  3)난민   4)귀순용사	정답 : 2 해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3차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탈북민의 남한사회 자립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2) 탈북청소년교육지원을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  3)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착지원의 성격을 지닌다.  4) 사회적 통합지향형 정착지원의 성격을 지닌다.	정답 : 4   해설 : 보기 ①과 ②는 제1차 기본계획에 속하는 내용이며, 보기 ③번은 제2차 기본계획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제3차 기본계획은 사회적 통합지향형 정착지원의 성격을 갖고 있다.
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로 탈북민의 사회적응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심리안정 및 우리 사회 이해증진. 진로지도 상담, 기초 직업훈련이 이루어지는 곳은?  1)국정원  2)하나원  3)탈북민 상담소  4)탈북민 직업훈련소	정답 : 2 해설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를 하나원이라고 부른다. 하나원은 통일부 소속의 교육기관으로 탈북민이 정착에 필요한 교육을 12주 400시간 제공하고 있다.
4. 정부위탁 민간기관으로 하나원 수료 이후 각 지역으로 전입하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초기집중교육과 지역 적응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지역적응센터에 해당하는 것은?   1) 하나센터        2) 초기적응센터  3)직업알선센터  4) 정착지원센터	정답 : 1 해설: 하나센터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로 정부위탁 민간기관이다.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을 수료하고 거주지로 전입한 직후 초기 집중교육과 지역 적응 및 집중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하나센터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에서 북한이탈주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일선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