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13강 14강

13강 난민과 사회복지 이슈 

 

<학습개요>

본 강의는 난민과 사회복지 이슈에 대해 살펴본다. 난민의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 난민의 탄생과 그 역사를 살펴본다. 국제적 이슈인 난민의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고찰한다. 난민이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정치 공동체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것은 가능한지 살펴본다.

 

<정리하기> 

1.  난민(Refugee)는 도피, 도피처라는 명사 refuge에 사람을 나타내는 접미사 e를 결합해서 탄생한 언어이다. 난민은 1600년대 프랑스의 신교도 위그노를 부르던 말에서 유래했다. 종교적 탄압과 박해로 인해 망명한 이주민들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 말이다. 이외에 난민과 비슷한 의미의 Asylum seeker가 존재하는데 이는 망명을 원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다.

2.  난민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원전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박해와 탄압, 빈곤을 피해 광야를 걷고 바다를 넘어 약속의 땅에 찾아가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종교적 박해로 인한 난민의 탄생은 17세기 유럽 종교박해로 인해서이다. 16세기 말 프랑스가 카톨릭 중심 국가로 신교도 위그노를 탄압하고 학살을 자행하면서 20만명의 위그노가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프로이센으로 탈출하여 정착하는 상황에서 난민이 발생하였다. 이후 1, 2차 세계대전과 냉전시대의 난민이 발생하였다. 냉전종식 후에는 제3세계의 계속되는 내전, 지역분쟁 외에 각종 종교분쟁, 경제적 이유 등이 난민을 발생시키고 있다.

3.  슬라예보 지젝은 난민을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해석하고 있는데 난민의 폭발적 증가의 원인을 글로벌 자본주의의 동력과 군사개입에서 찾고 있다. 그는 대다수 난민이 소위 ‘실패한 국가’, 즉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권력이 무너진 국가(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콩고, 에리트레아 등)에서 발생하며, 공권력의 붕괴는 국지적 현상이 아니라 세계적 정치-경제의 결과이며 리비아와 이라크처럼 많은 경우 서구가 직접 개입한 결과이다라고 주장한다.

4.  난민협약에서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에서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 때문에 자기 국적국의 밖에 있는 자를 말한다.

5.  난민의 권리는 강제소환금지의 원칙, 가족결합의 원칙, 난민 협약 상의 난민의 권리로 구분된다. 강제소환금지의 원칙은 난민협약 제33조에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가족결합의 원칙은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동일한 난민의 지위를 자동적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난민협약에서는 이외에 한 나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과 동등한 법적지위와 권리, 그리고 일부 권리는 그 나라의 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도록 보장하고 있다.

 

<연습문제> 

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도피와 도피처라는 어원에서 출발한 용어로 1600년대 프랑스의 신교도 위그노를 부르던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종교적 탄압과 박해로 인해 망명한 이주민들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 1) 노숙인(homeless) 2) 시민(citizen) 3) 부르주아(burgeois) 4) 난민(refugee)	정답 : 4 해설 : Refuge= 도피, 도피처, Refugee= 사람을 나타내는 접미사 –e 결합 Refugee= 1600년대 프랑스의 신교도 위그노를 부르던 말에서 유래 종교적 탄압과 박해로 인해 망명한 이주민들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
2. 난민 개념의 발전 시기 중 난민을 집단이 아닌 개인을 단위로 개인적 결단에 따라 자유와 안전, 정의를 찾아 자신이 원래 소속하던 국가를 이탈한 사람으로 인정하게 된 시기는? 1) 최초 난민의 개념이 논의된 시기로 1920~1935년이다. 2) 사회적 요건의 시기로 1935~1938년이다. 3) 협약난민의 시기로 1938~1950년이다. 4) 난민개념의 확정 시기로 1950년대 이후이다.	정답 : 3 해설 : 협약난민의 시기는 1938~1950년까지로 난민을 집단이 아닌 개인을 단위로 인식하게 된 시기이다. 난민 개념의 핵심은 난민신청자 개인의 속성 (인종, 언어, 혈통, 민족 등)이나 신념(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신념)과 원 소속 국의 정치적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불일치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3.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은? 1) 강제송환의 원칙 2) 가족결합의 원칙 3) 이동 제한의 원칙 4) 참정권의 원칙	정답 : 2 해설 :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난민으로 인정되었거나 또는 가족 구성원이 각기 다른 국가에서 난민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그 가족 구성원의 재결합을 위한 수단과 편의를 제공하며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동일한 난민의 지위를 자동적으로 부여한다.
4. 인간 다수가 살아가는 곳이자 그 누구든 자신의 말과 행위로 자신이 누구임을 탁월하게 보여주어야 하는 공간에 해당하는 것은? 1) 가정 2) 폴리스 스테이션 3) 폴리스 4) 쉼터	정답 : 3 해설)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에서 인간이 누구임을 드러내는 공간을 폴리스라고 했다. 폴리스는 정치적 공동체로 특정의 지리적인 위치나 공간을 의미하지 않으며 다수의 사람이 다른 이들과 함께 위하고 말함으로써 생겨나는 사람들의 조직이다. 아렌트는 폴리스를 자신의 누구임을 드러내고 그 자신의 유일무이한 차이가 조직화되는 방식으로 기억되는 장소로 현장의 공간이자, 조직화된 기억의 공간, 세계의 실재성이 보증되는 공간이라고 개념화했다.

 

 

14강  난민 정책 

본 강의는 난민 정책을 살펴본다. 난민은 권리를 가질 권리가 있는지 살펴보고, 난민 정책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현재 난민 정책과 난민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에 대해 살펴본다. 난민 정책형성에 영향을 미친 난민 인권 운동의 역사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정리하기>

1.  난민은 기본적인 인권을 누리지 못해 자기 삶터를 떠나 다른 나라가 소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땅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거나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다. 난민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그 권리가 보장되는 어떤 공동체에 속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즉, 권리를 가질 권리이다. 한나 아렌트는 권리를 상실한 사람들의 재난은 그들이 생명, 자유와 행복 추구 또는 법 앞에서의 평등과 의견의 자유를 빼앗겼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공동체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는 권리를 가질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국민국가체제 하에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성원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2.  성원권은 국적, 민족, 문화인종(ethnic), 인종(race), 체류자격, 신분, 성별, 계층, 소속 집단 등과 무관하게 단지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member)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나 자격, 인정 및 정체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성원권은 국적, 시민권이 있고 한시적 성원권에는 영주권, 한시적 체류권, 미등록 체류의 경우는 성원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3.  우리나라는 1977년 베트남 난민보호소가 부산에 설립되면서 난민이 유입되었다. 난민법이 구체적으로 형성된 것은 1992년 난민 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한 후 1993년 난민협약이 발효되었고, 1993년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최초로 난민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다. 2006년부터 난민법 제정을 위한 다각적 노력과 2009년 서울지방변호사 회의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청원이 있고 이를 기반으로 2009년 3월 입법 발의가 되었다.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12년 난민법이 제정되었다. 2013년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이 제정되었으며 같은 해 법무부에 난민과가 신설되었다.

4.  우리나라의 난민법 형성에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컸다. 2004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피난처가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국내 최초로 국내 외국인난민 인권실태 조사보고서가 나왔고 난민인정과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주창했다. 2005. 6. 16. 피난처가 주관하고 국회인권포럼(대표 황우여 의원)이 주최하는 ‘한국의 난민실태 와 난민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포럼이 국회에서 최초로 개최되었다. 2006년부터 난민 활동가들과 변호사들이 월1회 난민지원네트워크를 통해 난민법제정안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난민법 제정운동이 추진되었다. 이후 법무부도 난민실을 중심으로 난민법 안을 만들었고 이는 난민법의 초안을 만드는데 기초가 되었다. 2009년 ‘난민 등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09년 입법청원을 하였고, 같은 해에 황우여 의원이 대표로 국회에 발의하였다.

5.  난민신청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난민신청자에 비해 심사 인원이 적어 이로 인해 1차 심사 결과를 받는데 7개월이 소요되며, 둘째, 난민 여부 심사 자체가 모호하며, 셋째, 난민신청자와의 면접시 중간 통역 오류로 인한 진술 조사의 어려움이 있고, 넷째, 신속심사 과정에서 진술왜곡, 면접시간부족, 형식적 난민면접조서 확인철자 등의 다양한 문제점 등이 있다.

 

<연습문제>

1. 권리를 가질 권리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 법 앞의 평등과 자유를 빼앗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권리들이 보장되고 보호되는 어떤 공동체에 속할 권리를 의미한다. 3) 권리를 가질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4) 몫의 권리가 먼저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 2 해설 : 권리를 가질 권리는 권리들이 보장되고 보호되는 어떤 공동체에 속할 권리를 의미한다. 권리를 상실한 사람들의 재난은 그들이 생명, 자유와 행복 추구 또는 법 앞에서의 평등과 의견의 자유를 빼앗겼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공동체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리를 가질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몫 즉 권리 이전에 자리의 권리인 성원권이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
2. 성원권과 관련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성원권은 국적과 시민권으로 대표된다. 2) 한시적 성원권에는 영주권이 있다. 3) 미등록 체류인이라해도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거주를 하고 있다면 성원권이 주어진다. 4) 성원권은 단지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누릴 수 있는 권리, 자격, 인정 및 정체성을 말한다.	정답 : 3 해설 : 미등록 체류의 경우 성원권을 갖지 못한다.
3. 우리나라가 난민협약에 가입한 시기는?   1) 1992년   2) 1995년 3) 2012년   4) 2013년	정답 : 1 해설 :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3일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에 가입하였고, 1993년 난민협약이 발효되었다.
4. 다음 난민의 지위에 관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난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   1) 난민신청자 2) 인도적 체류허가자 3) 난민인정자 4）영주 체류허가자	정답 : 2 해설)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을 난민신청자로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인 사람을 의미한다. 난민인정자는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오늘도 강의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