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 정책론 9강 정리 -1

※ 사회복지 강의영상의 학습개요, 학습목표, 정리하기를 옮겨놓은 내용입니다. 

 

 

9강. 사회복지정책의 설계 : 할당 및 급여 

 

<학습개요>

 

 이번 제9강은 사회복지정책 강의 중 제4부 사회복지정책 분석론의 두 번째 시간이다. 사회복지정책은 시장구조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 재화 및 서비스의 분배에 관한 국가의 공식적 대안 선택이다. 따라서 누구에게 분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문제와, 이렇게 선정된 적격한 수혜자에게 무엇을 나누어줄 것인가라는 문제는 사회복지정책의 설계를 위해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미시적 이슈이다. 이러한 시각에 기초하여 이번 제9강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수혜자 선정원칙과 자격조건 및 급여의 형태별 특성을 자세히 살펴본다.

 

 

<학습목표>

 

1. 보편주의의 의의 및 근거를 설명할 수 있다.
2. 선택주의(선별주의)의 논리적 특성을 요약할 수 있다.
3. 사회복지 수혜의 자격조건별 성격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4. 현금급여와 현금급여의 장․단점을 상호 구분할 수 있다.
5. 증서, 특혜 및 참여의 급여성격을 정리할 수 있다.

 

<정리하기>

 

 1.  먼저 사회복지정책의 수혜자 선정원칙에는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선별주의)가 있다. 보편주의란 사회복지정책의 혜택은 모든 시민이 사회권으로서 누릴 권리가 있다고 하는 입장이고, 선택주의(선별주의)란 자산조사를 통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된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임을 살펴보았다.

 

2.  보편주의자들은 사회적 효과성을 더 강조하고, 선택주의(선별주의)자들은 경제적 효과성을 더 강조한다. 즉, 보편주의자들은 사회복지정책의 수혜자가 국민의 일부로 한정되면 수혜자들이 사회적인 낙인감과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반면, 선택주의(선별주의)자들은 한정된 자원으로 생산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무절제하게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을 알아보았다.

 

3.  사회복지정책의 자격조건을 크게 ① 거주 여부․거주기간․시민권, ② 인구학적 조건, ③ 기여, ④ 근로능력, ⑤ 소득․자산조사, ⑥ 전문적 혹은 행정적 판단 등 여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4.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형태를 크게 ① 현금, ② 현물, ③ 증서, ④ 사회적 특혜․기회, ⑤ 참여․권력 등 다섯 가지로 나누어 각 형태의 장․단점을 살펴보았다. 현금급여는 소비의 효용을 높일 수 있고, 인간적 존엄성을 지키며, 운영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진 반면, 현실적으로 시장이 불완전하거나 복지 수혜자의 능력이 제한될 경우에는 현물급여보다 수혜자의 이익 보호에 취약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5.  현물(물질적 재화나 서비스)급여는 수혜자의 소비행위를 쉽게 통제할 수 있고, 현금급여보다 더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관료주의나 수혜자의 개성에 대한 요구에 취약한 단점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6.  증서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 것이며, 사회적 특혜․기회는 사회의 불이익집단에게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정책 과정에 대한 시민참여 및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급여형태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목표 및 상황에 적절한 급여형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비교>

 

	보편주의 (Universalism)	선택주의 (선별주의, Selectivism)
대상자 선정	모든 국민에게 제공	특정 기준(소득, 취약성 등)에 맞는 사람들만 선정
혜택 제공 방식	평등하게 제공	필요에 맞게 제공
사회적 효과	사회적 연대 강화, 통합적 접근	사회적 약자 집중 지원, 효율성 강조
재정 부담	상대적으로 높은 재정적 부담	효율적 배분으로 재정적 부담 낮춤
행정적 복잡성	상대적으로 단순	대상자 선별을 위한 심사와 평가 필요
효율성	자원의 낭비 가능성 있음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음
예	유아 교육 지원,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