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론 8강

※ 사회복지정책론 강의영상 학습개요 및 학습목표 정리하기를 모아서 정리한 내용 

 

8강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및 경제적 효과  

 

<학습개요>

 

이번 제8강은 사회복지정책 강의 중 제4부 사회복지정책 분석론의 첫 번째 시간이다. 사회복지정책 분석론은 사회복지정책의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방법,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 나아가 수혜자의 선정 및 급여의 형태 등의 대안을 분석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이번 제8강에서는 증가일로에 있는 사회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정책에 활용 가능한 재원별 특성과 장단점, 사회복지정책의 경제효과를 거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상황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는 지혜를 모색하고자 한다.

 

<학습목표>

1. 공공부문 사회복지정책 재원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다.
2. 민간부문 사회복지정책 재원별 특성을 요약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정책이 갖는 재분배기능의 유형을 상호 구분할 수 있다.
4.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성장촉진기능을 정리할 수 있다.
5.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안정화 논리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정리하기>

 

1.  먼저 사회복지정책에 사용되는 재원은 크게 공공부문의 재원과 민간부문의 재원으로 나눌 수 있다. 공공부문의 재원을 정부의 일반예산, 사회보장성 조세(사회보험료), 조세지출의 세 가지로 나누어 각 재원의 필요성과 한계를 검토하였다.

 

2.  정부의 일반예산은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평등 및 사회적 적절성의 확보에 유리하다. 사회보장성 조세는 일반조세와는 달리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급여액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조세의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 사회보장세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조세지출은 조세를 거둬들여 직접적인 사회복지급여를 하지 않는 대신 사람들이 내야 할 조세를 감면시켜 사회복지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임을 설명하였다.

 

3.  민간부문의 재원을 사용자부담, 자발적 기여, 기업복지, 비공식부문(가족․친척․이웃)의 네 가지로 나누어 각 재원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사용자부담은 사회복지서비스의 남용을 막고자 하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자발적 기여는 시장의 실패와 국가의 실패를 해결하는 제3의 방법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4.  기업복지는 양질의 근로자들을 고용․유지하기 위한 동기강화를 위해서 사용자에게 필요하다. 비공식부문(특히, 가족)을 통한 복지해결은 비물질적인 측면에서는 국가복지보다 더 질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5.  사회복지정책은 소득재분배기능을 갖는 대표적인 정책유형이지만, 소득재분배기능도 시간, 계층구조 및 세대를 기준으로 단기적 재분배, 장기적 재분배, 수직적 재분배, 수평적 재분배, 세대 내 재분배 및 세대 간 재분배등의 다양한 의미 및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6.  장기보험으로서 사회보장연금은 재정 확보방식에 따라 저축에 큰 효과가 있다. 사회복지정책은 서민뿐 아니라 중산층도 저축증대에 따라 유효수요․인플레를 억제하지만, 장기적으로 수급자가 증가하면 유효수요가 증가하고 인플레를 야기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7.  사회복지정책의 투자효과와 관련하여 장기적 측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노동공급효과도 인적자본론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부과방식의 사회보장연금이나 ‘all or nothing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공부조 및 실업보험, 그리고 부의 소득세 및 근로장려세제의 부작용으로서 근로의욕 감소가 지적되고 있음을 알아보았다.

 

8.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성장촉진기능과 관련하여 인적자본론과 케인즈경제학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신자유주의와 World Bank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안정기능이란 실업급여제도가 갖는 자동안정장치로서의 역할을 의미함을 설명하였다.

 

9.  사회복지정책은 국가가 민간부문을 보완하여 제공하는 일종의 가치재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은 도덕적 해이에 의해 빈곤함정과 실업함정에 빠지기 쉽지만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 보험을 민영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공적 사회복지체계는 관료를 중심으로 한 독점적 관리기구를 당연시함으로써 X-비능률성이 발생하기 쉽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사회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기능>

구분기준	재분배 유형	내용 및 사례
시간	단기적 재분배	현재의 자원으로 재분배 ( 예: 공공부조)
시간	장기적 재분배	생애(세대)에 걸친 재분배 (예 : 국민연금)
계층구조	수직적 재분배	고소득층 → 저소득층 (예 : 누진소득세)
계층구조	수평적 재분배	동일 소득계층 내 재분배 ( 예 : 건강보험)
세대	세대 내 재분배	동일 세대 내 재분배 ( 예: 적립식 연금)
세대	세대 간 재분배	후손세대 → 앞 세대 (예 : 부과식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