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론 6강

※ 사회복지정책론 강의영상 학습개요 및 학습목표 정리하기를 모아서 정리한 내용 

 

6강 사회복지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

 

<학습개요>

 

 이번 제6강은 <사회복지정책론> 강의 중 제3부인 사회복지정책 과정론의 첫 번째 시간이다. 제3부에서는 정책과정의 기본 성격을 전반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정책과정이 갖는 특징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번 제6강에서는 먼저 사회복지정책 의제의 형성과정과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과정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들의 사회문제가 좀 더 효과적으로 정책의제로 형성되고, 최적의 대안이 탐색되도록 하는 데 있어 사회복지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고자 한다.

 

<학습목표>

1. 사회복지정책 과정의 전개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문제의 이슈화전략과 참여자를 상호 구분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정책 의제의 형성과정모형을 정리할 수 있다.
4.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기법들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5.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분석기법의 장단점을 요약할 수 있다.

<정리하기>

 

1.  먼저 정책과정의 일반적 단계를 사회문제의 등장 및 정책의제의 설정, 정책대안의 형성 및 분석, 정책대안의 채택 및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의 5단계로 정리하고, 그와 별개로 사회복지 정책과정과 복지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의 2002년 연구를 살펴보았다.

 

2.  사회복지정책의 기초가 되는 사회문제의 특징을 개인문제와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나아가 많은 경우 이슈화되지 못하는 복지분야 사회문제의 의제형성에 영향 미치는 성격과 이슈화 전략 및 중요 참여자를 알아보았다.

 

3.  사회복지이슈의 공공의제 형성과정을 주도집단에 따라 외부주도형, 동원모형 및 내부접근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무의사결정이론 및 흐름모형을 통해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정책결정의 과정에 대한 이해도 도모하였다.

 

4.  정책대안 및 형성의 개념을 살펴보고, 사회복지 정책대안 형성과정의 기본적 성격, 그리고 정책문제의 파악 및 문제를 둘러싼 상황의 파악, 정책 집행 이후의 미래예측 및 정책목표의 명확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을 탐색 및 개발, 가장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찾기 위해 상호비교 및 분석으로 이어지는 형성단계를 파악하였다.

 

5.  정책문제구조의 파악을 의미하는 정책문제 및 상황의 파악을 알아보고, 일상적 문제보다 새롭고 중요성 큰 문제에 집중하기 위한 정책문제의 여과와 이상적 상태를 어떻게 인지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정책문제의 주관성을 살펴보았다.

 

6.  정책목표의 설정 및 구체화를 위해 정책목표의 기능과 정책목표 설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정책대안의 탐색 및 개발을 위해 고려하여야 할 정책대안의 원천(sources)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7.  정책대안의 탐색 및 미래예측기법으로서, 기존 정책에서 한정된 대안만 탐색하는 점증적 접근방법, 자유분방한 상태에서 아이디어와 전략을 제안하는 집단토의(brain storming), 소수 전문가에게 비정형적 문제에 대한 대안개발 및 미래예측을 의뢰하는 델파이 방법, 통계적 지식을 활용하는 경향성에 의한 미래예측기법인 계량적 분석기법 등을 살펴보았다.

 

8.  정책대안 비교 및 분석의 일반적 절차로서 예비분석을 먼저 실시하고 이후에 선별된 대안에 대해 본격적 비교․분석을 진행한다는 점을 알아보았고, 사회복지 정책대안 비교․분석기법으로서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 정책실험, 의사결정나무분석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였다.

 

9.  사회복지 정책대안 형성의 한계로서, 분석 논리 및 기법상의 한계, 비용 및 능력의 한계, 조직 및 집단적 한계, 정치적 한계 등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 극복방안에 대하여 고민할 것을 제안하였다.

 

<사회복지정책과정의 단계>

1.  문제의 발견
2. 문제 분석
3.  대중 홍보
4.  정책목표의 개발
5.  대중의 지지 및 정당성 확보
6.  프로그램 설계
7.  집행
8.  평가와 사정

<정책의제 형성과정 모형>

 

- 주도집단에 따른 설명이론 

 

1) 외부주도형 

- 정부 정책결정체계 밖의 집단들이 정책의제 형성과정 주도 

- '강요된 정책문제'

- 고도분화, 민주화된 사회를 전제로 한 다원주의적 모형 

 

2) 동원모형

- 정부 내 결정권자. 권력자가 주도권을 쥐고 정책의제 형성

- 이슈의 생성 → 정부의제로 채택 → 공공의제로 확산 

- 엘리트 중심론, 강력한 상징 및 대중매체 활용강조

 

3) 내부접근형

- 정책결정권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가 의제 형성과정 주도

- 음모론적 시각에 기초, 후진국.관료집단 주도국가에서 자주 발견 

 

-기타 정책의제 형성과정 모형

 

4) 무의사결정이론 

- 신엘리트이론에 기초, 바흐라흐와 바라츠가 주장

- 권력의 두얼굴 : 엘리트집단에 불리한 이슈정책 의제화 x 

 

5) 흐름모형

- 킹던이 제시, 일종의 쓰레기통 모형

 

<정책대안의 탐색 및 미래예측기법>

 

1) 점증적 접근방법 : 기존정책에서 한정된 범위 및 숫자의 대안만 탐색.개발

2) 집단토의 : 자유분방한 상태에서 아이디어 전략제안

3) 델파이 방법 : 소수전문가, 발언 비공개로 하여 자유로운 제안 촉진 

4) 계량적 분석기법 : 수리경제학.통계학 지식활용, 경향성에 의한 미래 예측 

 

<사회복지 정책대안 비교. 분석기법>

 

1) 비용 - 편익분석 

: 각 대안의 비용 및 편익을 모두 화폐단위로 계량화 하여 비교하는 기법 

2) 비용 - 효과분석

: 편익을 화폐가치로 측정하지 않고, 비용 측면만으로 대안 비교 

- 화폐가치화하기 힘든 사회복지 편익의 계량화 부담 감소 

3) 정책실험 

: 정책대상자의 일부에 대해서 소규모로 시범적 프로그램 실시 

- 이론모형을 통한 결과 예측이 불가능할때 사용, 윤리적 한계 

4) 의사결정 나무분석 

: 선책가능한 대안을 식별하여 나열한 후, 각 대안의 선택결과에 대해 확률을 부여하여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