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론 5강

※ 사회복지정책론 강의영상 학습개요 및 학습목표 정리하기를 모아서 정리한 내용 

 

5강 복지국가의 유형과 가족 

 

<학습개요>

 

 본 강에서는 복지국가의 다양한 유형화를 살펴본 후, 에스핑 앤더슨이 제시한 복지국가 유형(자유주의, 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의 특성과 그 속에서 나타나는 가족의 삶과 탈상품화 및 계층화의 정도를 학습한다.

 

<학습목표>

1. 복지국가의 다양한 유형분류를 이해한다.
2. 복지국가의 상이한 유형을 이해한다.
3.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집과 가족의 특성을 이해한다.

<정리하기>

 

1.  많은 학자들이 복지국가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복지국가 유형은 윌렌스키와 르보가 구분한 잔여적 복지국가와 제도적 복지국가이다. 잔여적 복지국가는 가족, 시장이 사회복지의 주된 기능을 하며 국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하는 국가형태이다. 제도적 복지국가는 개인, 가족은 사회적위험에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히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국가이다. 잔여적 복지국가와 제도적 복지국가의 구분을 기준으로 티트머스는 잔여적 복지모형, 산업성취수행모형, 제도적 재분배 모형으로 복지국가를 구분하고 있고, 미쉬라는 분화적 복지국가와 통합적 복지국가로 구분하고 있다. 조지와 윌딩은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언주의, 마르크스주의로, 에스핑앤더슨은 탈상품화와 계층화를 바탕으로 자유주의, 조합주의, 사민주의 복지국가로 유형화하고 있다.

 

2.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구분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자. 에스핑앤더슨은 탈상품화(복지서비스가 권리로 주어지며 누구나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와 계층화(집단의 구성원이 계층에 따라 구분되거나 또는 구분함) 정도를 기준으로 자유주의 복지국가, 조합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로 유형화하고 있다. 자유주의를 연민의 집, 조합주의를 가장의 집, 사회민주주의는 국민의 집으로 설명할 수 있다.

 

3.  에스핑앤더슨의 세 가지 유형의 복지국가와 상이한 정책의 집에 따라 서로 다른 가족의 삶이 규정된다. 첫째, 자유주의 유형은 엄격한 아버지의 가족으로, 시장에서 자유로운 개인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 탈상품화의 정도는 낮고 계층화는 높은 경향을 보인다. 둘째, 조합주의 유형은 국가가 표준적인 가족속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는 온정적 아버지의 가족이다.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로서 사회보험이 핵심적 제도이고 국가가 가족을 지원한다. 셋째, 사회민주주의 유형과 국민의 집이다. 국민의 집에서 모든 시민은 높은 탈상품화와 낮은 계층화를 경험한다. 양성 생계부양자 모델로서 시장임금과 사회임금 수준이 비슷하며, 연대와 협동을 기반으로 한다.

 

<에스핑 앤더슨의 탈상품화>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en)의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개념은 복지국가 이론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그의 복지국가 유형론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다뤄진다.  탈상품화는 개인이 시장에서 의존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 즉, 사회적 복지 시스템이 얼마나 개인을 시장 경제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주는지를 설명한다.

 

 

• 상품화(Commodification)란, 인간의 생활과 생계가 시장을 통해 공급되는 상태를 의미. 즉,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어야 하는 구조
•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는 이러한 시장 의존도를 줄여주는 복지 시스템의 정도를 말한다. 즉, 개인이 시장에서 제공하는 임금과 노동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적 안전망이 제공되는 상태를 의미

에스핑 앤더슨은 복지국가가 탈상품화를 얼마나 잘 실현하고 있는지를 통해 복지국가의 수준을 평가. 탈상품화가 높은 국가일수록, 개인은 시장에서 제공하는 노동을 하지 않아도 일정 부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보장된 복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사회적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스핑 앤더슨이 분류한 복지국가 유형의 특징>

	자유주의	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
탈상품화 효과	낮음	중간	높음
계층화 수준	높음	중간	높음
별명과 소속국가	앵글로색슨 모델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대륙모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노르딕 모델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복지체제와 가족>

구분	자유주의 체제	사회민주주의 체제	조합주의 체제
가족	엄격한 아버지의 가족	국민의 집 속의 평등한 가족	온정적 아버지의 가족
우선성	가족 < 소극적 자유를 누리는 개인	가족 < 적극적 자유를 누리는 개인	전형적인 가족 > 개인
남성과 돌봄	가족화	남성의 여성화, 탈가족화	가족화와 탈가족화
여성과 노동시장	여성 차별 심함	여성의 남성화	여성의 남성화 수준 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