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론 1강 2강

※ 사회복지정책론 강의영상 학습개요 및 학습목표 정리하기를 모아서 정리한 내용 

 

1강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및 영역 

 

<학습개요>

 사회복지정책이란 일반적으로 사회적 복지욕구의 충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권위 있는 결단을 말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정책은 이러한 일반적 개념 정의와 별개로 기능적, 역사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수강을 통해 그 의미를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번 제1강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및 구성요소도 살펴봄으로써 사회복지정책의 의미에 대한 입체적 파악을 도모한다. 이로써 한 학기 <사회복지정책론> 강의를 여는 첫 단추로 삼고자 한다.

 

<학습목표>

1. 사회복지정책의 어의적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기능적 관점에서의 사회복지정책 개념을 요약할 수 있다.
3. 역사적 관점에서의 사회복지정책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
4.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5.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를 상호 구분할 수 있다.

 

<정리하기>

 

1.  사회복지정책(social welfare policy)의 어의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적(social)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복지(welfare)의 의미, 그리고 공공정책(policy)의 의미를 각각 구체화하고, 이를 종합하였다.

 

2.  정책의 대상, 내용 및 방법에 집중하는 범위적 접근에 기초하여 사회복지를 협의적 개념과 광의적 개념 및 복합적 개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는 광의적 개념을 중심으로 하면서 협의적 개념을 포함하는 복합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기능적 접근에서 볼 때, 사회복지는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잔여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는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망(safety- net) 기능을 수행하는 일시적·임시적·보충적·이차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제도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는 일차적 기능을 수행하는 여타 사회제도와 구별되는 독자영역을 보유한 고유의 제도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4.  역사적·발달사적 접근에서 사회복지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원시사회의 상호부조에서 시작하여 고대·중세 사회의 자선사업, 절대주의 국가의 구제사업, 근대 시민사회의 사회사업을 거쳐, 현대 산업사회의 사회복지 개념으로 변천해 왔음을 알 수 있다.

 

5.  사회복지정책의 고유영역을 설정하는 작업은 궁극적으로 공공행정상의 편의를 고려할 때 가능한 것으로, 절대적인 구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쓰이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영역을 일괄하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 영역에 관한 티트머스(R.M. Titmuss)의 견해와 독일·영국·미국 등 주요 사회복지 선진국가별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을 알아보았다.

 

6.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를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주체, 정책대상, 정책결과로 나누어 간단히 살펴보았으며, 특별히 사회복지정책 주체를 국가(중앙정부),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자원조직, 종교조직, 기업, 비공식부문 및 영리조직으로 나누어 각각의 의미와 한계를 정리하였다.

 

<사회복지정책의 협의적 개념 VS 광의적 개념 >

	복지 대상	복지 내용	복지 방법
협의적 개념	특정한 국민 (사회 부적응자, 저소득자 등 저수혜자)	기본적 의식주 및 기타 생활수요의 최저선 또는 평균선 유지	구체적인 서비스 (복지정책, 제도, 사업계획, 봉사활동 등)
광의적 개념	전체 국민	모든 생활영역의 수준 향상	모든 공공적인 정책 및 활동

 

2강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학습개요>

본 강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인 정치의 삼각형을 살펴본다. 이어서 사회복지정책의 가치로서 권리, 시민권‧사회권, 자유와 평등, 공공성과 인정을 학습하여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이해하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학습목표>

1. 사회복지정책의 관점인 정치의 삼각형을 이해한다.
2.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인 권리, 시민권과 사회권을 이해한다.
3.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이해한다.
4.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인 공공성과 인정을 이해한다.

 

<정리하기>

 

1.  정책은 어떤 생각이 설계도면을 통해 구상되고 현실화되는 것이다. 즉, 특정 이념을 가진 세력인 만드는 것이 정책이고 이 과정이 정치의 삼각형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은 급여를 대상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도 특정한 이념과 그 이념을 정책을 관철시키는 세력이 있다.

 

2.  사회복지는 자선과 권리의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다. 시장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시혜로 사회복지를 이해하는 관점이 자선인 반면, 국가가 공적으로 개인들의 사회적 위험을 막아야 한다는 관점이 사회복지를 권리로 보는 관점이다. 사회복지가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자선을 넘어 공감, 즉 문제의 원인을 권력관계와 구조로 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권은 마샬의 시민권에서 나온 개념으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하는 권리로서 소득결핍, 무지, 질병, 불결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사회복지정책의 가치로서 자유와 평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의미있는 자유를 위해서는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자원재분배가 필요하다. 평등은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 사회복지정책을 살펴봄에 있어서는 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 개념을 관점의 차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4.  공공성과 인정 또한 사회복지정책의 가치로서 생각해보아야 한다. 공공성이란 개인과 사적 관계를 넘어서 공적 문제에 대한 공동의 관심과 개입으로 볼 수 있고 사회복지정책에서 공공성의 담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정은 전통적인 사회복지정책이 가지고 있는 분배의 정치에서 정체성의 정치로 확장될 필요성을 가지고 논의되는 영역이다. 인정을 사회정의로 해석한 프레이저의 인정이론은 개인이 동등한 지위를 가진 동료로서 사회의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다.사회복지정책에서 인정이론은 그동안 문화적으로 무시되어왔던 부분을 고려하게 하며 동시에 법적‧제도적‧정책적 변화가 필요함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복지의 가치>

	선별주의	보편주의
자유	국가로부터의 자유	국가에로의 자유
평등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연대와 경쟁	연대보다 경쟁 강조	경쟁보다 연대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