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론 3강 4강

※ 사회복지정책론 강의영상 학습개요 및 학습목표 정리하기를 모아서 정리한 내용

 

3강 사회복지정책의 이론 

 

<학습개요> 

 이번 제3장은 사회복지정책 전체 강의 중 제1부 서론의 마지막 시간이다. 근대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사회복지제도는 빠르게 성장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어떠한 요인이 이러한 급속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였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3장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나름대로의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이론들을 개괄한다. 한편, 어떠한 특정 이론이 모든 사회복지발달 요인을 빠짐없이 모두 설명하기는 불가능하며, 각자는 상황에 따라 가장 중요한 발전요인을 부각시키는 특장점을 갖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이론들은 결국 사회복지정책의 본질을 바라보는 논리적·철학적 이해의 틀 및 기본시각을 제공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학습목표>

1. 사회복지정책이론을 통해 사회복지제도의 발달을 설명할 수 있다.
2. 국제비교적 관점에서 사회복지제도 발달의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3. 국가내적 관점에서의 사회복지제도 발달이론을 상호 구분할 수 있다.
4.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사회복지제도 발달의 개요를 정리할 수 있다.
5. 사회복지정책이론에서 도출된 빈곤 대책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 정리하기>

 

1.  근대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본격화된 사회복지제도의 빠른 성장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들 이론은 사회복지정책을 보는 논리적·철학적 이해의 틀과 기본시각을 제공하는 의미를 가진다. 2. 거시적·국제적 관점에서 산업화·수렴이론은 산업화의 정도, 경제성장의 수준 등이 사회복지 발달 수준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확산이론은 사회복지정책의 도입을 국제적 모방과정으로 설명한다. 반면, 종속이론은 세계경제체제의 구조적 모순을 중심으로 제3세계 사회복지정책 발전이 부진한 이유를 설명한다.

 

2.  거시적·국제적 관점에서 산업화·수렴이론은 산업화의 정도, 경제성장의 수준 등이 사회복지 발달 수준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확산이론은 사회복지정책의 도입을 국제적 모방과정으로 설명한다. 반면, 종속이론은 세계경제체제의 구조적 모순을 중심으로 제3세계 사회복지정책 발전이 부진한 이유를 설명한다.

 

3.  미시적·국내적 관점에서 이익집단이론은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사회 내 여러 이익집단 간 민주적 타협의 결과로 이해한다. 페미니즘이론은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목표와 역할이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데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국가중심이론은 사회복지 공급자로서의 국가, 특히 정부 관료조직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4.  사회적 양심이론은 인도주의 및 사회적 책임 사상에 기초한 사회 구성원들의 집단적·이타적 양심이 사회정책으로 요약되었다고 주장한다. 시민권이론은 사회권이 확립되면서 사회복지 또한 권리, 즉, 시민권의 차원에서 발달되었다고 설명한다. 음모이론은 사회복지정책의 주목적은 빈민 규제를 통한 사회 안정 및 질서유지라는 점에서 음모적이라고 간주한다.

 

5.  미시적·국내적 관점의 기타 파생적 이론으로서, 합리성이론은 합리적 인간의 최선의 문제해결 방법이 사회복지정책이라고 주장하며, 기술(결정)이론은 사회사업 기술기법의 발전이 핵심적으로 사회복지정책 발달에 기여하였다고 설명한다. 한편 위인·엘리트이론은 소수 엘리트들의 독단적 결정으로 사회복지정책이 발달하였다고 주장한다.

 

6.  마르크스주의적·정치경제학적 관점의 연구로서, 자본논리론은 사회복지정책의 최우선 목적은 숙련된 노동력의 확대 재생산을 통한 자본의 안정적 축적이라고 주장한다. 계급투쟁론은 자본주의 국가의 복지개혁은 노동자계급이 주도하는 계급투쟁의 산물이라고 본다. 복지국가 모순론은 자본주의 국가의 자본축적 기능과 정당화 기능은 상호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정치의 삼각형>

         

                이념
               /        \

             /            \

           /    (정치)  \

         /                    \

   정책   ㅡㅡㅡㅡ 세력 

 

:이념 (철학, 이데올로기, 관점 ) , 정책 ( 법, 제도), 세력 ( 권력, 힘)

 

4강 복지국가의 이념, 역사, 위기 

 

<학습개요>

 

 본 강에서는 복지국가의 이념과 역사, 위기를 살펴보게 된다. 복지국가를 자본주의를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이념의 스펙트럼에 따라 이해하며, 복지국가의 등장과 정착, 위기, 그리고 현재 재편의 시기까지 이어져 오는 시대적 흐름과 경향을 학습한다.

 

<학습목표>

1. 복지국가의 이념을 이해한다.
2. 복지국가의 역사를 이해한다.
3.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을 이해한다.

<정리하기>

 

1.  복지국가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국가라고 볼 수 있다. 복지국가 이념의 스펙트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에 대한 대응(혁명, 개혁, 유지)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즉, 자본주의를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방향에 따라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좌파, 사회민주주의 우파, 신자유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제3의 길과 큰사회론 등도 등장한다.

 

2.  복지국가의 탄생 기원은 ‘개인과 가족’에서 ‘국가와 사회’로 사회적 위험의 대응 주체가 변화된 것과 관련이 있다. 1601년 엘리자베스빈민법에서 오래된 기원을 찾을 수 있고, 19세기말 독일의 사회보험법을 복지국가의 기원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복지국가 개념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스웨덴의 ‘국민의 집’, 그리고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1942년)’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를 복지국가의 황금기로 볼 수 있다. 국가와 자본, 노동의 3자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화해의 정치구조 속에 복지제도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

 

3.  복지국가는 1970년대 중반 오일쇼크를 계기로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우파정부가 집권하고 복지국가의 위기를 과도한 복지비용 지출로 해석하면서 신자유주의 이념이 자본주의 국가들을 지배하게 된다. 이후 생산적 복지, 근로연계복지를 추구하는 제3의 길의 등장, 복지국가에서 권능부여국가로 변화 등의 흐름이 이어졌다. 현재 복지국가는 재편의 시기에 있다. 재편은 복지의 축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조직노동, 시민단체, 시민 등 복지국가 지지 세력이 형성되고 그들이 저항의 복지정치를 하고 있다. 정치의 삼각형에서 보듯이 향후 복지국가의 향방은 복지를 지지하는 세력의 힘과 연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잔여주의 와 제도주의>

	잔여주의	제도주의
시장	부분적 결함이 있을수 있지만 핵심동력	교정되어야 할 제도 또는 불평등의 온상
기본가치	경쟁, 자조, 자립, 근면	사회적 연대, 평등
평등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
자유	소극적인 자유	적극적인 자유
문제원인	개인, 가족	환경, 구조
대표이념	신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