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론 7강

※ 사회복지정책론 강의영상 학습개요 및 학습목표 정리하기를 모아서 정리한 내용 

 

7강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집행 및 평가

 

<학습개요>

 

 이번 제7강은 <사회복지정책론> 강의 중 제3부인 사회복지정책 과정론의 두 번째 시간이다. 즉,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과 집행과정 및 사회복지정책 평가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최선의 의사결정에 이르기 위한 전략, 의사결정자의 의도에 충실한 집행의 방법, 나아가 향후 더욱 바람직한 사회복지정책의 수립 및 발전을 위해 엄정하고도 객관적으로 사업 결과 및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과 논리를 이해하고자 한다.

 

<학습목표>

1. 사회복지정책 결정모형을 설명할 수 있다.
2. 성공적인 사회복지정책 집행의 결정요인을 요약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정책 집행의 접근방법별 특징을 상호 구분할 수 있다.
4. 사회복지정책 평가전략의 설계방법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5.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타당성 확보방법을 정리할 수 있다.

<정리하기>

 

1.  먼저 사회복지정책 결정의 개념 및 특징을 살펴보고, 사회복지정책 결정모형을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먼저 개인적 선택 결과에 중점 둔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모형, 최적모형을 살펴보고, 이어 정부조직 내부 집단적 참여 및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조직모형, 회사모형, 엘리슨모형, 쓰레기통모형을 정리하였다. 나아가 거시적 시각에서 정책결정의 본질을 설명하는 엘리트이론, 체제이론, 제도이론, 공공선택이론을 살펴보았다.

 

2.  사회복지정책 집행의 개념 및 의의를 알아보고, 정책집행의 일반적 성격과 함께 정치적․이념적 갈등, 민간위탁의 일반화, 지방위임의 필요성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복지정책 집행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3.  사회복지정책 집행의 단계를 정책지침의 개발 및 작성, 자원의 확보 및 배분, 정책실현 활동, 집행의 감독 및 통제 등으로 정리하였다. 성공적 정책집행의 결정요인으로서는, 의사전달의 제약 여부, 정책내용의 특성, 정책집행 수단 및 자원의 확보 여부, 정책결정자의 태도․관심․의지, 정책 관련 집단의 태도와 정치력, 집행조직의 구조 및 절차, 정책집행 담당자의 능력 및 태도, 정책집행상의 순응, 그리고 정책집행자의 재량으로 나누어 각각의 의미를 탐색하였다.

 

4.  사회복지정책 집행의 접근방법을 정책결정 내용에 초점을 두고 목표의 달성정도 분석과 정책의도와의 일치여부를 분석하는 하향식 접근방법과 일선 집행요원에서 출발하여 실제 집행되는 정책내용의 분석에 치중하는 상향식 접근방법으로 나누어 그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보았다.

 

5.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개념 및 필요성, 그리고 사회복지정책평가의 일반적 절차를 파악하였다. 사회복지 정책평가의 유형을 평가대상, 평가시기, 정책결과의 유형, 평가주체, 평가횟수 등에 의해 분류해 보고, 특히 조망적 평가종합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6.  사회복지정책 평가전략의 설계를 이해하기 위해 진실험 및 준실험의 실험적 설계, 통계적 분석기법을 동원하는 비실험적 설계, 그리고 사례연구를 살펴보았다.

 

7.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외적 요인에 의한 효과와 구분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정책평가 타당성의 유형과 정책평가 타당성의 저해요인도 함께 정리하였다. 나아가 과정평가로서 시행되는 모니터링의 초점이 되는 사회복지정책의 커버리지 및 바이어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8.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영향요인을 정책 자체 요인, 인적 요인, 시간적 요인, 기술적 요인, 제도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사회복지 정책평가 결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평가 결과 활용의 결정요인들을 알아보았다.

 

<개인적 정책결정모형 : 합리적 최적 선택에 중점을 둔 모형 >

 

1) 합리모형  : 완전한정보, 고도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대안 선택

/ 한계 : 지나치게 규범적. 이상적. 현실 적용가능성 미약

 

2) 만족모형 : 제한된 수의 대안들 중 동의할 만한 차선의 선택 

/ 한계 : 현실적이나 객관적 평가기준x

 

3) 점증모형 : 기존 정책을 바탕으로 변화된 상황과 문제점들을 수정. 보완 

/ 한계 : 급속한 환경변화 대응 취약, 보수주의적인 성향 

 

4) 혼합모형 : 규범적 합리모형과 현실적.실증적 점증모형을 보완적으로 혼용

/ 한계 :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장점만 취하기보단 약점만 취함

 

5) 최적모형 : 새로운 정책결정에 직관, 판단, 창의성 등 초합리적 요인 개입이 불가피 

/ 한계 : 초합리성의 개념 다소 모호하고 지나치게 이상적 

 

<집단적 정책결정모형 : 정부조직 내부선택 과정 설명에 중점 >

 

1) 조직모형 : 만족모형의 기본골격을 집단 내 의사결정에 유추적용 ,

-조직 내 갈등해결 위한 설득.흥정.연합(정치) 활동 강조

2) 회사모형 : 조직모형 더욱발전 , 환경에 대한 적응 위한 조직의 학습인정

3) 앨리슨 모형 : 쿠바사태에 대응하는 위기상황에서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설명 

- 상호배타적인 세 모형을 종합적으로 이용 

4) 쓰레기통 모형 : 고도로 복잡 .혼란한 상황의 조직 의사결정 형태 설명 

- 조직화 된 무정부상태의 정책결정 형태 설명에 적합

 

<거시적 정책결정모형>

 

1) 엘리트 이론 : 정책 내용에 엘리트의 가치관.개인적 선호가 반영

2) 체계이론 : 정책결정기구는 전체 환경속에서 요구.지지를 투입하여 정책을 산출하는 전환기능 수행(환류기능 강조)

3) 제도이론 : 정부정책결정기구의 공식적 법적 절차 및 구조의 해석에 초점

- 신제도이론 : 환경의 변화 및 제도 내 인간의 선택이 미치는 영향고려

4) 공공선택이론 : 경제학적 분석기법을 정책결정과정 설명에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