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론 9강 정리- 2

<학습목표>

 

1. 보편주의의 의의 및 근거를 설명할 수 있다.
2. 선택주의(선별주의)의 논리적 특성을 요약할 수 있다.
3. 사회복지 수혜의 자격조건별 성격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4. 현금급여와 현금급여의 장․단점을 상호 구분할 수 있다.
5. 증서, 특혜 및 참여의 급여성격을 정리할 수 있다.

 

< 사회복지정책 급여형태 > 

 

사회복지정책에서 급여 형태는 지원이 제공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각 급여 형태는 정책의 목표와 대상에 따라 다르게 설계되며, 사회적 요구에 맞춰 다채로운 지원을 제공합니다. 

1. 현금 급여 (Cash Benefits)

현금 급여는 수혜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수혜자가 자신의 필요에 맞게 사용하도록 합니다.

특징

• 자유로운 사용: 수혜자는 급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개별적인 필요에 맞는 소비가 가능합니다.
• 행정적 단순성: 지급 방식이 단순하고 명확하여 행정적 효율성이 높습니다.
• 즉각적 효과: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즉시 지원이 가능하므로 빠르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예시

• 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 지급을 제공합니다.
• 실업급여: 실직한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실업 수당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장점

• 유연성: 수혜자가 개인적인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행정 효율성: 심사 과정이 상대적으로 단순하여 지급이 신속합니다.

단점

• 비효율성 가능성: 현금을 잘못 사용하거나 낭비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모니터링 어려움: 수혜자가 현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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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급여 (Services Benefits)

서비스 급여는 수혜자에게 직접적인 현금 지급이 아니라, 특정 서비스나 물리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특징

• 비금전적 지원: 서비스나 시설을 제공하여 수혜자의 필요를 해결합니다.
• 서비스 제공의 특수성: 다양한 분야에서 제공되며, 교육, 건강, 주거 등 분야가 다양합니다.
• 지속적 지원: 일부 서비스는 장기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예시

• 공공 보육 서비스: 아동을 돌보는 시설에 대해 제공되는 지원.
• 의료 서비스: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또는 저비용 의료 지원.
• 주거 지원: 저소득 가구에게 제공되는 공공 임대 주택.

장점

• 필요 맞춤형 지원: 서비스가 직접적인 지원이므로 개인의 구체적인 필요에 더 잘 부합할 수 있습니다.
• 실질적인 해결책 제공: 현금보다 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점

• 자원 부족: 필요한 서비스가 항상 충분히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접근성 문제: 특정 지역에만 제공될 수 있어 일부 지역은 서비스 접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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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 지원 (In-kind Benefits)

재정 지원은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물품이나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지원입니다. 이는 필요에 맞는 구체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특징

• 현물 제공: 현금 대신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혜자의 필요를 충족합니다.
• 목적성: 현금 지급과는 달리 특정 목적을 위해 지원됩니다.
• 자원 제한: 지원의 범위나 양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시

• 식사 지원: 저소득층 가구나 노인에게 제공되는 무료 급식.
• 의약품 제공: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를 위한 의약품 제공.
• 주거 지원: 물리적인 거주지 제공(공공임대 주택 등).

장점

• 목적성 있는 지원: 지원의 목적이 명확하고, 특정 필요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낭비 방지: 현금처럼 낭비될 우려가 없으며, 특정 용도에 맞게 제공됩니다.

단점

• 제한된 선택권: 수혜자는 제공된 자원을 선택할 수 없으므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자원의 한정성: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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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금 혜택 (Tax Benefits)

세금 혜택은 정부가 세금에서 일정 부분을 면제하거나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국민이 세금을 덜 내게 하여 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징

• 간접적 지원: 세금 혜택을 통해 실질적인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급되는 방식은 간접적입니다.
• 정기적 혜택: 매년 세금 신고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에 비례한 혜택: 일반적으로 세금 혜택은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자녀 세액 공제: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
• 기부금 세액 공제: 일정한 금액을 기부한 사람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

장점

•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되므로 상대적으로 공평할 수 있습니다.
• 간접적이고 지속적인 혜택: 세금 혜택은 자주 지급되므로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 혜택의 부정확성: 세금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 행정적 복잡성: 세금 혜택을 이용하려면 세금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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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보험 급여 (Social Insurance Benefits)

사회보험 급여는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급여로, 주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연금보험 등을 포함합니다.

특징

• 보험성: 일정한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혜택이 제공됩니다.
• 대체성: 주로 사람들의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는 성격의 급여입니다.
• 장기적 안정성: 보험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예시

• 연금: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 건강보험: 의료비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급여.
• 실업급여: 실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제공되는 지원.

장점

• 위험 대비: 경제적 위험이나 삶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안정성: 꾸준히 지급되는 혜택으로 안정적입니다.

단점

• 납부의무: 일정한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재정적 압박: 장기적인 재정적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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