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론 11강 정리 -1

 

※ 사회복지 강의영상의 학습개요, 학습목표, 정리하기를 옮겨놓은 내용입니다.

 

 

11강  빈곤과 사회보장

 

<학습개요>

 

 본 강에서는 빈곤과 빈곤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을 다룬다. 빈곤의 정의와 원인에 대해 살펴보며, 빈곤을 바라보는 상이한 철학과 인식에 따라 빈곤의 대응이 달라짐을 학습한다. 이어서 한국의 대표적인 빈곤 대응 사회보장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살펴본다.

 

<학습목표>

 

1. 빈곤의 정의와 원인에 대해 이해한다.
2. 빈곤을 바라보는 상이한 관점을 이해한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해한다.

 

<정리하기>

 

1.  빈곤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 그러한 욕구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빈곤은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측정한다. 빈곤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가 공공부조정책이다. 공공부조는 비기여·자산조사 방식의 사회보장제도로서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안전망 기능 및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재분배 기능 등이 있다.

 

2.  빈곤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빈곤에 대한 대응, 즉 정책과 실천이 달라진다. 가난을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경우 자선과 시혜의 관점으로 대응하게 되며, 대표적 사례가 자선조직협회이다. 가난을 개인의 불성실이 아닌 질병, 노령, 실업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보는 경우 권리의 관점으로 국가의 책임을 이야기하게 된다. 이 경우의 대표적 사례를 인보관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3.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공부조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그러나 제도의 사각지대, 부양의무제 폐지 등의 과제가 있으며, 빈곤 대응으로 지원책 확대만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고민이 필요하다.

 

 

<빈곤의 정의와 원인>

 

빈곤의 정의와 원인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맥락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빈곤은 단순히 물질적인 결핍을 넘어서, 기본적인 생계 유지와 사회적 참여가 불가능한 상태를 포함합니다. 빈곤의 정의와 원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빈곤의 정의

빈곤은 필수적인 생필품이나 서비스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한 자원을 가진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참여에 제약을 받는 상태까지 포함됩니다. 빈곤은 다음과 같은 여러 차원에서 정의될 수 있습니다:

• 절대적 빈곤: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식량, 의복, 주거 등)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를 빈곤선(poverty line)이라고 하며, 국제적으로는 하루 $1.90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절대적 빈곤 상태로 정의합니다. 이 기준은 기본적인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상대적 빈곤: 사회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자원이나 기회가 부족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적 빈곤은 특정 사회에서 사람들이 사회적 활동이나 문화적 참여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 다차원적 빈곤: 빈곤은 단순히 소득의 부족에 국한되지 않고, 교육, 건강, 주거 환경, 사회적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족한 상태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 접근은 빈곤이 복합적인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단순한 경제적 결핍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2. 빈곤의 원인

빈곤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주요 원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적 원인

• 불평등한 소득 분배: 경제적 자원의 불균형 분배는 빈곤의 주요 원인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매우 높은 소득을 얻는 반면,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조차 부족합니다.
• 실업: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는 경우, 특히 비정규직 노동이나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빈곤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 저임금 노동: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 얻는 소득이 빈곤선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노동 시장에서의 불평등한 대우와 관련이 있습니다.

2) 사회적 원인

• 교육 기회의 부족: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노동 시장에서 경쟁력이 부족하여, 직업을 얻거나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육은 사회적 계층 이동의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교육 기회의 부족은 빈곤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 사회적 배제와 차별: 특정 집단(예: 성별, 인종, 장애, 출신 배경 등)이 사회에서 차별받고 배제되면, 그 집단은 빈곤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차별은 경제적 기회나 사회적 자원에 접근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3) 정치적 원인

• 정책 실패: 국가나 정부의 경제 정책이 불균형하게 적용되거나, 사회 안전망이 부족한 경우, 빈곤은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 제도의 미비, 불합리한 세금 시스템, 불안정한 노동 시장 정책 등이 빈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정치적 불안정: 전쟁, 내전, 정치적 폭력 등은 국가의 경제와 사회 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빈곤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은 자원의 분배와 사회적 지원의 부족을 초래하게 됩니다.

4) 환경적 원인

• 자연 재해: 지구온난화, 홍수, 가뭄, 지진 등 자연 재해는 사람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빈곤층은 재해에 대한 복원력이 낮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습니다.
• 기후 변화: 기후 변화로 인해 농업과 같은 주요 산업이 영향을 받으면, 농민들이 빈곤 상태에 빠질 위험이 커집니다. 이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큰 문제가 됩니다.

5) 문화적 원인

• 사회적 규범과 가치: 일부 사회에서 특정 집단은 전통적 가치나 사회적 규범 때문에 경제적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직장에 진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빈곤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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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은 단지 물질적인 부족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요인들이 얽혀 있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빈곤을 해결하려면 이와 관련된 여러 원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과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