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론 12강 정리 -1

 

※ 사회복지 강의영상의 학습개요, 학습목표, 정리하기를 옮겨놓은 내용입니다.

 

 

12강 사회보험 

 

<학습개요>

 

 본 강에서는 위험에 대한 공적인 대응인 사회보험에 대해 살펴본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위험을 만난다. 노령, 질병, 산재, 실업 등이 대표적인데,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통해 이 위험에 대응해왔다. 따라서 본 강은 사회보험의 개념과 대상 등을 살펴보고, 사회보험 제도 도입 목적 및 철학을 바탕으로 5대 사회보험의 현황과 이슈 등을 고찰한다.

 

 

<학습목표>

 

1. 사회보험의 개념과 특성, 대상을 이해한다.
2. 국민연금을 이해한다.
3. 국민건강보험을 이해한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이해한다.
5. 고용보험을 이해한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해한다.

 

 

<정리하기>

 

1.  사회보험은 자본주의 사회 등장으로 인한 노동자 계급의 탄생과 노동자들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사회보험은 임의적·선택적이고 계약적 권리를 가지는 민간보험과도 차이가 있으며, 일반조세로 재원을 충당하는 공공부조와도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5대 보험으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중이다. 이 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장 늦게 도입되었다.

 

2.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을 기초로 하여,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이 보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적연금의 기본원칙은 강제가입, 개별적 공평성, 최저수준 보장, 사회적 적절성이며 기본적으로 시민의 권리로 이해할 수 있다. 질병에 대응하는 보건의료제도는 국민보건서비스와 사회보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의료를 상품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정책과 실천이 달라진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험모델로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노동자에 대한 보상과 생계지원 등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예방 제도 및 사업주의 대응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실업에 대응하는 사회보험은 고용보험이다. 고용보험은 사후적 대응으로서의 실업보험과 사전적 예방 정책으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성·운영된다. 전국민고용보험로드맵이 작성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고용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돌봄에 대응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고령화 사회 진입과 산업구조 및 가족구조의 변화로 돌봄의 사회화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사회보험의 개념과 특성> 

 

"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 은 사회 구성원들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불안정성에 처했을 때 이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예기치 않은 사고, 질병, 실업, 노령, 장애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사회보험은 보통 강제적이고, 공공성이 강조되는 보험 제도로, 국가가 주도하여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복지를 보장하려는 시스템입니다.

사회보험의 주요 목적

1. 경제적 안정 보장: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상황(예: 질병, 실업, 장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예방하거나 이를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2. 사회적 연대 증진: 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돕는 원칙을 바탕으로, 고용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일정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사회적 불평등 완화: 소득이 낮은 계층이나 취약 계층을 지원하여,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합니다.

사회보험의 특성

사회보험은 보험의 기본적인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특별한 특성을 갖습니다.

1. 강제성 (Compulsory Participation)

사회보험은 강제 가입이 원칙입니다. 즉,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국민들은 모두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로 인해 빈곤이나 기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때 자동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근로자가 일정 소득 이상일 경우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사회적 연대 (Social Solidarity)

사회보험은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대가로 보험금이나 혜택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빈곤층이나 고용되지 않은 계층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재분배 원칙은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3. 보편성 (Universality)

사회보험은 보편적인 접근을 지향합니다. 즉, 사회보험의 혜택은 특정 직업군이나 집단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국민이 균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이는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4. 보험료 기반 (Premium-Based Financing)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성합니다. 근로자와 고용주는 일정 비율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 자금을 기반으로 사회보험 제도가 운영됩니다. 따라서 사회보험의 재정은 가입자들의 기여(보험료)에 의존합니다. 고용된 사람들만 아니라, 일부 국가에서는 자영업자, 농민 등도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호 (Protection against Social Risks)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설계됩니다. 이러한 위험에는 질병, 사고, 실업, 노령, 장애, 출산 등이 포함됩니다. 사회보험은 이러한 위험에 직면했을 때 국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6. 국가 책임 (State Responsibility)

사회보험은 국가가 관리하고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사회보험 제도는 국가가 설계하고 운영하며, 민간 보험과 달리 공공적인 성격을 띕니다. 국가가 사회보험의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여 국민들이 안전망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7. 급여의 조건성 (Conditional Benefits)

사회보험의 혜택은 일반적으로 가입 기간, 보험료 납부 실적, 사회적 위험에 처한 상태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실업 보험을 받으려면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연금을 받으려면 일정 연령이 되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8. 재정적 지속 가능성 (Financial Sustainability)

사회보험은 장기적인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는 적정 보험료와 급여 수준을 설정하고, 재정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국은 고령화 사회나 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사회보험 시스템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