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론 12강 정리 -2

※ 사회복지 강의영상의 학습개요, 학습목표, 정리하기를 옮겨놓은 내용입니다.

 

 

12강 사회보험 

 

<학습개요>

 

 본 강에서는 위험에 대한 공적인 대응인 사회보험에 대해 살펴본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위험을 만난다. 노령, 질병, 산재, 실업 등이 대표적인데,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통해 이 위험에 대응해왔다. 따라서 본 강은 사회보험의 개념과 대상 등을 살펴보고, 사회보험 제도 도입 목적 및 철학을 바탕으로 5대 사회보험의 현황과 이슈 등을 고찰한다.

 

 

<학습목표>

 

1. 사회보험의 개념과 특성, 대상을 이해한다.
2. 국민연금을 이해한다.
3. 국민건강보험을 이해한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이해한다.
5. 고용보험을 이해한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해한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 제도의 일환으로,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후,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상황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이는 주로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국민이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고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1. 국민연금의 목적

국민연금의 주요 목적은 노후 소득 보장을 통해 국민들이 빈곤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나 사망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가족이나 본인에게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국민들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2. 국민연금의 주요 특징

1) 보편성 (Universality)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적 연대를 강조하는 제도입니다. 예외적으로 일부 소득이 낮거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면제되거나 저소득층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강제성 (Compulsory Participation)

국민연금은 강제 가입제도입니다. 일정 연령 이상인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학생, 주부 등도 일정 기준에 맞으면 가입해야 합니다.

3) 보험료 납부 (Premium Payment)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보험료는 근로소득에 비례하여 납부되며, 근로자는 월급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여 납부하고, 고용주는 이를 대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도 자신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직접 납부합니다.

4) 연금 급여 지급 (Pension Benefits)

국민연금은 일정 연령에 도달하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연금 급여를 지급합니다. 연금 급여의 액수는 주로 보험료 납부 기간과 납부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기초연금이 제공되어 일정 소득 이하의 노인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5) 소득 재분배 (Income Redistribution)

국민연금 제도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소득 재분배를 도모하는 제도로, 일정 기준에 따라 기여한 금액과 관계없이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 지급 조건 (Eligibility Criteria)

국민연금의 급여는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에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은 보통 60세 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으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은 해당 조건에 맞는 상황에서 지급됩니다.

3. 국민연금의 주요 급여

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급여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령연금:
   • 주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일정 나이가 되면 연금 수급자로 등록되어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60세 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연금:
   •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경우,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됩니다. 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3. 유족연금:
   • 보험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은 주로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급되며, 해당 유족의 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4. 기초연금:
   • 기초연금은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제도로, 일정 기준에 맞는 노인에게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는 국민연금과는 별개의 제도일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의 재정 운영

국민연금은 보험료와 국가 기여 등을 통해 재정이 운영되며, 이 재정은 연금 급여 지급 및 제도 유지에 사용됩니다.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중요한 문제로, 특히 고령화 사회에 따라 연금 수급자가 증가하고 보험료 납부자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 개혁이나 보험료 인상, 연금 지급 연령 상향 등의 조치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5. 국민연금의 장점과 단점

장점:

• 사회적 안전망 제공: 노후, 장애, 사망 등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보편적 적용: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혜택을 제공하며,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합니다.
• 공공성: 국가가 관리하고 운영하므로, 민간 보험과 달리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단점:

• 고령화 문제: 고령화로 인해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부담: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은 가입이나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연금액의 한계: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개인 저축이나 민간 보험 등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이란>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대가로 질병, 사고, 출산 등 건강과 관련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의료비를 지원받는 공공 보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 문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며, 사회적 연대의 원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며, 공공의료 서비스와 민간 의료 서비스를 아우르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1. 국민건강보험의 목적

국민건강보험의 주요 목적은 모든 국민이 건강과 관련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질병, 사고, 출산 등 건강 문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며,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의 주요 특징

1) 보편성 (Universality)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기본적인 건강 보호를 제공하며,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강제성 (Compulsory Participation)

국민건강보험은 강제 가입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은 일정 기준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 대가로 의료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는 급여에서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공제되어 납부되며, 자영업자나 가정주부 등도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보험료 기반 (Premium-Based Financing)

국민건강보험의 재원은 주로 보험료를 통해 조달됩니다. 근로자는 급여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고, 고용주는 이를 대신 납부합니다. 자영업자, 농민 등도 보험료를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이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여 책정되며, 가입자들의 납부 금액에 따라 국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4) 보장성 (Coverage)

국민건강보험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해 광범위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진료비, 병원비, 약값, 수술비 등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합니다. 다만, 일부 비급여 항목이나 특정 치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본인 부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사회적 연대 (Social Solidarity)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적 연대의 원칙을 따릅니다. 즉, 국민들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 기금을 통해 서로 도와주는 구조입니다. 건강이 좋은 사람도 보험료를 납부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긴 사람은 혜택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며, 모두가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듭니다.

6) 정부의 역할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정부가 주도하여 운영합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제도의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국민들이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는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또한, 보험료율 설정, 의료 제공 체계 등을 국가가 관리하여, 국민이 질병 치료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범위

국민건강보험은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주요 보장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료비: 병원에서의 진료와 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입원비: 병원에 입원할 경우 발생하는 입원 치료비, 병실료, 약품비 등 대부분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 수술비: 수술을 받는 경우 수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처방약: 의사 처방에 의한 약제의 일부 비용을 지원합니다.
• 예방접종: 기본적인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도 포함됩니다.
• 출산비: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를 일정 부분 지원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와 본인 부담금

국민건강보험은 전액을 지원하지는 않으며, 일부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존재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보통 진료비, 약값, 수술비 등에 대한 일부 금액으로, 보장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본인 부담금의 비율은 보장되는 항목에 따라 다르며, 보통 상급병원에서의 진료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더 클 수 있습니다.

5. 국민건강보험의 장점과 단점

장점:

1. 보편적 의료 서비스 제공: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부담 경감: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상당히 경감시켜줍니다.
3. 사회적 연대: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가 동일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4. 예방 중심의 정책: 건강보험은 질병의 예방과 조기 발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 접종, 건강검진 등을 지원합니다.

단점:

1. 본인 부담금 존재: 일부 치료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고급 의료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재정적 부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도의 재정적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3. 급여 항목의 제한: 모든 치료와 약물에 대해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비급여 항목이 많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