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론 12강 정리 -4

12강. 사회보험 

 

<학습목표>

 

1. 사회보험의 개념과 특성, 대상을 이해한다.
2. 국민연금을 이해한다.
3. 국민건강보험을 이해한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이해한다.
5. 고용보험을 이해한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해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자나 노인이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장기적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노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목적은 고령자나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며,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특히, 노인의 건강 유지, 사회적 독립을 지원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일상 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특징

1) 보장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과 함께,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노인의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예: 치매, 뇌졸중 후유증 등)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보험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상이며, 건강 상태와 요양 필요 정도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2) 강제 가입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강제 가입 제도입니다. 즉, 모든 국민은 일정 나이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이 보험에 가입됩니다. 근로자는 월급에서 일정 비율이 보험료로 공제되며, 자영업자나 고용되지 않은 사람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보험료 납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와 함께 부과됩니다. 보험료율은 소득에 비례하여 책정되며, 이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을 마련합니다. 보험료는 고용자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납부합니다.

4) 보장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장하는 주요 서비스에는 병원 요양, 가정 내 요양, 요양시설 서비스, 간병인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경제적 지원을 받습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의 건강 상태나 요양 필요도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표적인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 내 요양 서비스

가정 내 요양 서비스는 간병인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주로 가정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적용됩니다. 간병인은 일상적인 식사 도움, 목욕 도움, 이동 지원, 약물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요양 시설 서비스

노인이 가정에서 요양을 받기 어려운 경우, 요양 시설에 입소하여 장기적으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에서는 전문적인 간호와 의료 서비스, 사회적 활동 등이 제공되며, 노인의 상태에 맞는 개별화된 케어를 받게 됩니다.

3) 병원 요양 서비스

특히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노인에게는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요양 서비스는 의료 서비스와 간병을 함께 제공하는 형태로, 노인의 상태에 맞는 치료와 요양이 이루어집니다.

4) 주간보호 서비스

주간보호 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이 낮 시간 동안 요양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노인은 주간보호센터에서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야간은 가정으로 돌아가 생활을 계속합니다.

5) 재가 요양 서비스

재가 요양 서비스는 집에서 요양을 받는 서비스로, 주로 가정 내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제공됩니다. 재가 요양 서비스에는 목욕, 이동 지원, 건강 관리, 간호 서비스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장기요양 등급 판정 신청
   •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등급 판정은 의료 전문가가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평가하여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합니다. 1등급은 가장 높은 수준의 요양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2. 서비스 이용 계획 수립
   • 등급 판정을 받은 후, 노인의 개별적인 요구 사항에 맞는 서비스 계획을 수립합니다.
3. 서비스 제공
   • 승인된 서비스는 요양시설, 재가 요양, 간병인 서비스 등에서 제공되며, 노인의 상태와 서비스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점과 단점

장점:

1. 경제적 지원: 노인이 장기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보험을 통해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 가족들이 노인을 돌보는 부담을 덜어주고,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맞춤형 서비스: 노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맞춤형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요양 수준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노인의 존엄성 보장: 노인이 장기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집에서나 요양 시설에서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점:

1. 보험료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자영업자나 고령층에게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의 지역적 차이: 일부 지역에서는 요양시설이나 서비스 제공 기관의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등급 판정의 문제: 등급 판정 과정에서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부 사람들은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비교> 

개념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고나 질병, 실직, 노후 등 특정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는 주로 가입자와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사회적 약자인 빈곤층에게 국가가 재정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공공부조는 사회보험과 달리 보험료 납부가 없고,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을 바탕으로 지원됩니다.
대상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주로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는 모두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대가로 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공공부조: 공공부조의 대상은 소득이 낮거나 빈곤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회보험과 달리, 공공부조는 특정 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며, 자산이나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로 저소득층, 무연고자, 장애인 등이 대상이 됩니다.
재원 조달 방식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합니다.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여 직접 납부하며, 납부된 보험료는 기여한 사람에게 급여 형태로 지급됩니다. 즉, 기여자가 낸 보험료로 급여를 받는 구조입니다.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국가의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합니다. 즉, 국가의 일반 재정에서 세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며, 이를 통해 소득 기준에 맞는 사람에게 현금이나 서비스 형태로 지원을 합니다. 공공부조는 기여가 필요 없는 무상 지원입니다.
지원 조건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보험료 납부와 같은 기여 조건이 있습니다. 즉,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며, 보험 가입 기간에 따른 급여 지급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나 연금 등은 가입 기간과 납부액에 따라 지급됩니다.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소득 수준이나 자산 기준을 바탕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본 생활보장을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기여가 없더라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지급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지급 방식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급여 지급 시 기여한 만큼의 급여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의 경우, 연금 가입 기간과 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생활보장을 목표로 하므로, 소득과 재산이 적은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무상으로 지급합니다. 공공부조의 지원은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 제공되며, 일부는 현금 지원 외에도 식료품, 의료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제도 예시	사회보험: 국민연금: 노후에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에게 연금을 지급. 건강보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 고용보험: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구직 활동을 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가 근로 중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제도: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 최저 생활비를 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일시적 재정 지원. 기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생활지원 프로그램.
기타 차이점	사회보험은 가입자 의무가 있고, 기여가 중요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전 대비를 목적으로 한다	공공부조는 기여가 없고 소득기준이나 사회적 약자에 초점을 맞춘 선별적 지원입니다. 공공부조는 현재의 빈곤 상태에 대한 구호적 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