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론 12강 정리 -3

<학습목표>

 

1. 사회보험의 개념과 특성, 대상을 이해한다.
2. 국민연금을 이해한다.
3. 국민건강보험을 이해한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이해한다.
5. 고용보험을 이해한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해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근로 중에 발생한 산업 재해로 인하여 부상, 질병, 장애, 사망 등을 겪을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 또는 공공 기관이 운영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사고나 질병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치료비, 휴업급여, 장애연금, 사망 보상 등을 제공합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주요 목적은 산업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그들의 생계 유지를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가족들도 보상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장 내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주요 특징

1) 보상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들로,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도 일정 조건에 맞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근로 중 발생한 업무와 관련된 사고나 질병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 보상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업무와 관련된 사고"란,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을 포함합니다. 이는 산업재해로 인정되며, 대표적인 예로는 작업 중 사고, 화학 물질에 의한 질병, 근골격계 질환, 사망 사고 등이 있습니다.

3) 강제 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강제 가입 제도입니다. 즉,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일정 인원 이상일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됩니다. 사업주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 재정은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데 사용됩니다.

4) 보험료 납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근로자가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사업주는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사업장의 업종과 위험도에 따라 달라지며, 예를 들어 위험한 작업을 하는 산업에서는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5) 보상 항목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제공하는 보상 항목은 다양하며,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치료비: 산업재해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합니다.
• 휴업급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지원합니다.
• 장애연금: 산업재해로 인해 장애를 입었을 경우, 일정 조건에 맞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여 생계를 지원합니다.
• 사망 보상: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사망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재활지원: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부상을 입은 후, 재활 치료나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상 절차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상 절차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 발생 신고:
   •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즉시 사업주에게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이를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재해 발생 후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진단 및 치료:
   • 재해가 발생한 근로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3. 보상 청구:
   • 근로자는 치료와 관련된 비용을 청구하거나, 장애연금이나 휴업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보상 심사 및 지급:
   •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서를 검토하고, 적절한 보상금액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상금은 치료비, 휴업급여, 장애연금 등으로 지급됩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장점과 단점

장점:

1. 근로자 보호: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2. 사회적 안전망: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와 질병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3. 재정적 지원: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활 및 직업 복귀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4. 가족 지원: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단점:

1. 산업재해 인정 기준: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사고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보상 금액 제한: 일부 경우에는 지급되는 보상금이 실제 손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 연금이나 사망 보상금의 액수가 실질적인 피해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관리 비용: 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관리 및 행정적 비용이 발생하며, 이러한 비용은 사업주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이란?>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 휴업, 질병, 부상 등의 이유로 일시적 또는 장기적인 소득 감소를 경험할 때 경제적 보호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구직 활동을 할 때나 구직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생계 부담을 덜어주고, 또한 재취업 지원, 직업 훈련, 고용 안정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1. 고용보험의 목적

고용보험의 주요 목적은 근로자의 실업에 대비하여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실직 후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또한 고용 불안정으로부터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은 구직활동을 위한 훈련과 재취업 지원 등 근로자가 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고용보험의 주요 특징

1) 보장성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임시직, 단기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2) 강제 가입

고용보험은 강제 가입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급여에서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공동으로 납부합니다.

3) 보험료 납부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정 비율로 공동 부담합니다. 근로자의 월급에서 일정 비율(보통 0.65% 정도)이 공제되고, 사업주는 이를 포함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4) 보험급여

고용보험은 여러 가지 급여를 제공합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실업급여인데, 이 외에도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구직활동지원금, 직업훈련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 급여는 근로자가 실직 후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거나, 휴직 중에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지원합니다.

3. 고용보험의 보장 항목

고용보험은 다양한 상황에서 경제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주요 보장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회사의 경영 악화, 사업장의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한 경우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구직 활동을 하면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의 금액과 지급 기간은 근로자가 일한 기간과 이전 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 중에 지급되는 급여로, 출산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일을 쉬는 근로자에게 제공됩니다. 이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3)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을 통해 자녀 양육을 위한 시간을 가진 부모는 이 기간 동안 소득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4) 재취업 지원

고용보험은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훈련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위해 직업 훈련, 재취업 알선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5) 구직활동지원금

고용보험은 실업자가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구직활동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는 구직자가 면접을 보거나 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의 경제적 지원을 포함합니다.

4. 고용보험의 신청 및 지급 절차

고용보험의 주요 급여는 실직한 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실업급여의 경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직 신고: 근로자가 실직한 후, 고용보험 공단에 실직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2. 구직 신청: 실직 후, 구직 활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구직 신청서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 받습니다.
4. 지급 기준 확인: 실업급여의 금액과 지급 기간은 근로자의 근무 기간과 급여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5. 고용보험의 장점과 단점

장점:

1. 실직 시 경제적 지원: 실직한 근로자가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생계 지원을 제공합니다.
2. 소득 안정성: 근로자가 휴직이나 실직을 겪더라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직업 훈련 및 재취업 지원: 근로자가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향상을 도와줍니다.
4. 구직 활동 촉진: 실직자가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단점:

1. 보험료 부담: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2. 지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채우지 못하면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발적인 퇴직이나 비자발적 퇴직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3. 급여의 한계: 실업급여는 기존의 급여 수준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지급되므로, 실직 후 전반적인 생활비를 충분히 커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