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교제 사회복지정책론 : 제6장 사회복지정책 과정론

※개인적으로 과제물 작성을 위해 교제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

 

교제 "[사회복지정책론] 유범상 문병기 공저"

 

제6장 사회복지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

 

6-1 사회복지 정책과정의 개요

 

존스(C.Johns ,1984) 의 공공정책 진행과정

1) 사회문제의 등장(problem formation)과 정책의제의 설정 (agenda setting) 

2) 정책대안의 형성과 분석(alternative formulation and analysis)

3) 정책대안의 채택과 정책결정 (adoption and decision making)

4) 정책의 집행 (policy implementation)

5) 정책의 평가(policy evaluation)

이러한 정책과정은 일회적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환류단계를 거치면서 종결되거나 변화, 계승된다.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 2002) 의 사회복지 전문가의 역할 

사회복지 정책과정의 단계	사회복지 전문가의 역할
1. 문제발견	직접서비스 문제와  서비스간의 갭 발견
2. 문제분석	사회조사 및 문제의 성격 파악
3. 대중홍보	지역사회 조직 및 홍보기법 파악
4. 정책목표의 개발	사회계획 통한 최종목표와 수단목표 구분
5. 대중의 지지 및 정당성 확보	지역사회 조직 및 협상기술 습득
6. 프로그램 설계	사회계획 통한 책임, 재원 및 인력 배분
7. 집행	프로그램 운영관리 및 직접 서비스
8. 평가와 사정	사회조사 및 직접 서비스

 

6-2 사회복지 정책의제의 형성

1. 사회문제 개념 및 특성

*사회문제

 - 많은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회적 조건과 관련돈 문제

 - 특정사회조건이 바람직 하지 못하여 이에 대하여 무엇이 행해지기를 요구하는 사안

*사회문제 특성

 - 문제 발생의 원인과 특성이 사회체계의 결함과 실패에 의하여 발생 

 - 사회구성원이 지배적 사회가치나 규범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는 현상 

 - 해결및 고통의 완화를 위해 사회,국가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인식되어야 함 

 - 문제는 상당기간 지속, 충분하고 체계적인 해결책이 없으면 사회적 갈등과 비용 발생 

 - 해결책은 매우 다양, 종종 갈등관계에 있는 해결책이 제시 되기도 함

 

2. 사회문제의 이슈화 

사회문제는 이슈화 과정거쳐야 함

*이슈 : 공공의 해결방안이 요청되나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내포되어  문제의 성격, 원인, 해결책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사회문제

 

 *복지분야 사회문제는 쉽게 이슈화 되지 못함 

 - 왜? 복지분야 사회묹는 지위나 세력이 약한 사람들의 문제이기에 

 → 억압된 이슈(depressed issue 논쟁의 중심에 서지못하는 이슈) 나 가짜이슈(pseudo issue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 노력이 없는경우) 상태로 변질되기도함 

 

*사회복지문제 이슈화 전략 

- 간력한 상징사용 → 국민적 관심 집중 유도 

- 이슈의 구체성, 사회적 이해 가능성의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가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 다른문제와 연계시켜 유행 및 전파가능성을 제고할 필요

- 중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시문제제기 → 시간적 관련성 높임  

 

3. 이슈 참여자와 공공의제 

*이슈참여자

-이슈 논쟁자                                                  -정책 전문가

-사회복지 이슈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         -언론

-클라이언트                                                  -정치인

-사회복지 전문가                                           -국민 일반

 

*사회복지 이슈가 보다 많은 사회구성원에게 주목을 받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할 때 "공공의제 (public agenda)" 가 된다. 

공공의제 = 체제의제(system agenda) =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문제  

 

4. 정책의제 형성과정 모형 

*외부주도형 (outside initiative model) : 강요된 정책문제 . 고도로 분화되고 민주화된 사회를 전제로 한 다원주의적 모델 

*동원모형(mobilization model) :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소수가 정책이슈 생성 → 정부의제채택 → 공공의제로 확산.

  엘리트(중심)론의 입장.

*내부접근형(inside access model) : 정부내부의 소수가 의제독점 → 공공의제화 막거나 무관심주도 . 민주적이지 못하고   음모론적 시각에 기초 . 후진국이나 관료집단 주도적인 국가에서 자주 발견.

 *현실적인 비판모형 

-무의사결정이론 (non-decision making theory) - 바흐라흐(P.Bachrach)와 바라츠(M.Baratz) 주장 

: 엘리트 집단에 불리한 사회이슈는 정책의제화 되지 못하도록 사전에 통제 → 결과적으로 아무런 의사결정도 없도록 만드는 것 , 권력의 두 얼굴

-흐름모형(stream model) - 킹던(J.Kingdon)이 제시 : 일종의 쓰레기통모형. 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참여자의 흐름, 기회의 흐름이 특별한 계기와 이해관계로 갑자기 결합 될 때 실현됨 

 

6-3 사회복지 정책대안의 형성

1. 사회복지 정책대안 형성의 개념 및 과정

정책대안 = 사회문제에 대한 해경방안 , 정책수단

정책대안 형성 : - 정책문제파악 및 그 문제를 둘러싼 상황파악

                          - 정책집행 이후 미래예측 및 목표 명확화 

                          - 정책목표 달성할수있는 정책대안 탐색, 개발

                          - 개발된 대안간의 상호 비교 및 분석

 

2. 사회복지 정책문제 및 정책목표 

사회문제 정책문제 파악시 정책문제의 여과 및 주관성에 주의 필요

*정책문제의 여과 (policy problem filtering) : 일상적인 문제보다 새롭고 중요성이 더 큰 문제에 집중 해야 한다는 것. 기술적인 제약보다 정치적제약이 더 큰 요소로 작용  

*정책문제의 주관성(subjectivity of policy problem) : 현실과 이상적 상태의 격차. 이상적상태를 개인이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정책문제로 인식 할 것 인지의 여부가 주관적으로 결정된다는 것. 이러한 주관성 때문에 객관적인 정책문제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정보의 부족, 편견 및 선입견의 개입이 배제 되어야 함. 

 

3. 사회복지 정책대안의 탐색

사회복지 정책대안의 탐색 및 개발은 정책대안의 원천에 대한 파악에서 시작 .

 

*사회복지 정책대안의 탐색 및 미래예측기법

-점증적 접근방법 

-집단토의

-델파이 방법

-계량적 분석기법 

 

4. 사회복지 정책대안의 비교.분석기법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지 못할때)

-정책실험 

-의사결정나무분석

 

 

※개인적으로 과제물 작성을 위해 교제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