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교제 사회복지정책 : 제7장 사회복지정책의결정,집행 및 평가

※개인적으로 과제물 작성을 위해 교제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

 

교제 "[사회복지정책론] 유범상 문병기 공저"

 

제7장 사회복지정책의결정,집행 및 평가

 

7-1 사회복지 정책결정의 개념 및 모형의 개요 

*사회복지 정책결정의 특성

 - 해당 결정권자는 정당성을 가진 권력으로서의 권위 보유하여야 함 

 - 여러 사회세력의 이해관계가 응집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성격을 가짐 

 - 최종적 판단기준은 공익 이어야 함 

 - 사회 전체적 입장을 고려하는 거시적 시각도 필요 

 

2. 개인적 정책결정모형

*합리모형 : 인간이 완전한 정보와 고도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가정. 그러나 지나치게 규범적 이상적 방법이기에 현실적 적용 가능성이 미약

*만족모형 : 인간이란 본질적으로 제한된 합리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가정. 그러나 만족할 만하고 충분한 수준이라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기 때문에 결국 정책결정은 보수화 습관화 될 수 밖에 없다는 한계점 있음.

*점증모형 : 현실의 정책결정은 기존의 정책사례 등을 바탕으로 변화된  상황과 문제점들을 수정 보완하여 이루어 진다는 점을 강조. 하지만 급속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취약, 보수주의적인 성향을 가지는 단점이 있음. 

*혼합모형 : 규범적 이상적 합리모형과 현실적 실증적 점증모형을 보완적으로 혼용하려는 모형. 혼합모형과 합리모형의 약점만 종합할수있다는 비판을 받고있음. 

*최적모형 : 전례가 없고, 전혀 새로운 정책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직관, 판단, 창의성 등 초합리적 요인의  개입이 불가피함을 강조.  그러나 지나치게 이상적임. 

 

3. 집단적 정책결정모형 

*조직모형 : 만족모형의 기본골격을  집단 내 의사결정에 유추 적용하는 것. 

*회사모형 : 조직모형을 더욱 발전시켜 실제 기업체에서의 결정과정을 설명하려는 모형. 

*앨리슨모형 : 미국 연방정부가 1962년에 발생한 쿠바사태에 대응하는위기상황에서의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는 모형. 상호배타적인 3가지모형 합리모형, 조직과정모형, 정치모형을 종합적으로 이용.

*쓰레기통모형 : 고도로 복잡하고 혼란한 상황하에서의 조직 의사결정의 형태를 설명하는 모형.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책결정보다는 이른바 조직화된 무정부상태 에서의 정책결정 형태를 설명하는 데에 적합. 

 

4. 거시적 정책결정모형

*엘리트 이론 : 소수 엘리트의 독단적 결정으로 사회복지정책이 결정된다고 주장.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국가의 철의삼각이라는 엘리트간의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있음.

*체계이론 : 정책결정기구 그 자체가 하나의 체계이며, 그 속에 다양한 하위체계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정책이 결정된다는 모형 

*제도이론 : 정책결정을 위한 합법적 장치 또는 제도인 정부기구의 의의를 강조하며, 정부정책결정기구의 공식적 법적 절차 및 구조의 해석에 초점을 두는 이론. 

*신제도이론 : 제도이론을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한 이론. 환경의 변화나 제도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선택이 미치는 영향이 제도를 변화시킨다는 점을 강조.

*공공선택이론 : 경제학적 분석기법을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설명에 도입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7-2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1. 사회복지 정책집행의 특성과 단계

*정책집행의 일반적 성격

- 관리기술적성격 (정책집행은 관료의 능력과 태도에 따라 그 성공 여부가 좌우된다는 의미)

- 상황변화의 영향 (구체적인 정책결정의 의도와 사회적인 목표의 의미가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될수 있다는의미)

- 체제적성격 (정치체제의 분권적성격이나 참여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정책내용이 변질될 수도 있다는 의미) 

*정책집행의 특성

- 사회복지 정책집행단계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옹호활동 필요 

- 민간위탁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특성

- 지방위임의 필요

*사회복지 정책집행단계 

1)정책지침의 개발 및 작성

2)자원의 확보 및 배분

3)정책실현 활동

4)집행의 감독 및 통제

 

2. 사회복지 정책집행의 성공요인

1) 의사전달의 제약여부 - 제약을 가져올 수 있음에 주의

2) 정책내용의 특성 - 정책의 일관성,명확성,소망성, 중요성이 클수록 성공가능성 커짐

3) 정책집행수단 및 자원의 확보여부 

4) 정책결정자의 태도와 관심 및 의지

5) 정책관련 집단의 태도와 정치력

6) 집행조직의 구조및 절차

7) 정책집행 담당자의 능력 및 태도

8) 정책집행상의 순응

9) 정책집행자의 재량은 상황론적 현장적응적 집행의 핵심 

 

3. 사회복지 정책집행연구의 접근방법 

*하향식 접근방법 : 전방향적 접근 , 목표의 달성 정도나 정책의도와의 일치여부를 분석하는데 초점

*상향식 접근방법 : 후방향적 접근 , 실제로 집행되는 정책내용의 분석이나 지방 및 중앙정부의 관계자에 대한 분석을 강조 하는 접근방법 

 

7-3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1. 사회복지 정책평가의  의의 및 절차

*사회복지 정책평가의 일반적인 절차 

1)평가의 목표설정                  5)자료의 수집

2)평가범위의 설정                  6)분석및해석

3)정책프로그램의 내용 파악   7)평가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4)평가의 설계

 

2. 사회복지 정책평가의 유형 및 설계

*평가대상에 따라 

총괄평가	과정평가
장책결과의 목적달성여부에 대한분석	정책집행의 정차 및 활동에 대한분석

 

*평가시기에 따라 

총괄평가	형성평가
정책집행이 종료된 이후 실시	사업초기 또는 집행도중실시

 

*정책결과 종류에 따라

정책산출평가	정책성과평가	정책영향평가
1차적인 정책결과 대상으로 평가	2차적인 정책결과 대상으로 평가	그 주위환경까지 초점을 두는 평가

 

*평가주체에 따라 

내부평가	외부평가
객관성취약, 평가의 적실성 ↑	객관성 ↑ , 정책현실과 괴리

 

*평가횟수에 따라 

종합평가	수시평가.주기적평가
1회, 총괄평가방식	과정평가, 형성평가의 의미

 

*정책평가설계의 유형

1) 실험적 설계 - 진실험 : 무작위 배정을 통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직접적으로 확보하는 방법

                        - 준실험 :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동질적 실험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여 활용 → 객관적인 실험결과 도출

2) 비실험적 설계 - 인과관계 파악 위해 각종 통계적 분석기법 동원 검증하는 평가기법 

3) 사례연구 - 대표적인 질적평가기법의 하나 

 

*정책평가 타당성의 유형 

구성타당성 : 개념과 같은 이론적 구성요소에 대한 성공적인 조작화가 이루어 졌는가를 말함 

내적타당성 : 관측된 효과와 처리(즉 정책)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증명되었는가를 의미 

외적타당성 : 평가결과를 그 외의 정책 사례에 적용 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

 

*커버리지(coverage)와 바이어스(bias) 

커버리지(coverage) : 특정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에 애초 의도한 대상집단이 실질적으로 참여한 정도를 의미 

바이어스(bias)  : 애초 의도한 대산집단 외에 다른 집단이나 하위 집단의 참여가 두드러진다느 개념 

 

4. 사회복지 정책평가의 영향요인 및 결과활용

*사회복지 정책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1) 정책자체요인 2) 인적요인 3) 시간적요인 4) 기술적요인 5) 제도적요인 

*사회복지 정책평가 결과의 활용에도 다양한 요인 관여 

1)신뢰성 2)적실설 3)표현과 전달 4)이용자의 저항 5)악용가능성 

 

※개인적으로 과제물 작성을 위해 교제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