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역사회 복지론 책 정리 3장

3장  

지역사회복지의 기원  : 1800년대후반 ~1940년대 

영국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적 기원은 1601년의 엘리자베스 구빈법으로 볼수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 : 최초의 사회복지제도, 지역사회복지의 기원

          사회질서 유지와 노동력 확보라는 사회통제의 목적으로 제정되어 현대적인 의미의 지역사회복지와는 차이가 있다. 

 

현대적의미 지역사회복지 : 19세기 후반 민간영역에서 나타나기 시작. 지역의 요보호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원조를 제공한 "자선조직협회운동", 빈민지역에 거주하면서 교육문화활동과 사회문제에 대한 조사활동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던 "인보관운동" 이 기원으로 볼 수있음

	자선조직협회	인보관
사회문제의 원인	개인적인속성	환경적인 요소
이데올로기 측면	사회진화론적 사상	자유주의, 급진주의 사상
참여자 유형	사회의 상류층 또는 이들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교육을 받은 중류층
사회문제의 접근방법	빈민을 개조하거나 상황의 역기능적인 면을 수정하고자 함	주민과 함께 생활하면서 환경과 제도를 개혁하고자 함
사회문제의 해결방식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접근보다 개인의 개조, 치료에 역점을 둠	산업화, 도시화 등 사회현상이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지면서 참여와 민주주의 강조
빈민구제 방법	우애방문원(friendly visitor)의 도덕심을 본받도록 함	잠재능력 발휘를 위한 교육에 역점
활동 성격/내용	-자선기관들과 협력적 계획 모색 -구호와 구빈을 통한 보호	-사회개혁적인 면 강조 -구조와 권력관계의 변화

  

사민주의 시대의 지역사회복지 : 1945년대 ~1967

• 1942년 베버리지가 베버리지보고서 제출 
• 1945년 영국총선 노동당 승리 . 애틀리가 노동당 당수이자 총리로 수행. 복지국가 기틀 다짐. 
• 1953년 정신질환 치료가 환자를 격리하지 않고도 약물을 이용한 외래진료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옴  
• 커뮤니티케어 - 1957년 '정신병과 정신장애에 관한 왕립위원회의 보고서' 에서 최초사용 1957년 정신보건법의 제정으로 공식적인 지역보호 정책이 시작 
• 1960년대 시설의 실패에 대한 학술적인 조사연구 이루어짐.
• 1962년 탈시설화와 지역사회보호를 주장한 보건장관의 병원계획발표.
• 1963년 지방정부가 관할주민에 대한 보건 및 복지 서비스 상황보고서를 제출 - 최초의 지역보호계획

지역사회복지의 황금기 : 1968 ~ 1972

(이 시기는 세계경제가 호황. 완전고용. 사회보험안정)

• 1965년에 구성된 사봄위원회 - 지방행정의 대인사회서비스 조직과 책임검토, 1968년 시봄보고서 제출 
• 1971년 지방정부에 사회서비스국 (SSD)창설 

신자유주의와 지역사회복지의 쇠퇴기 : 1973 ~ 1997

1973년, 1979년 두번의 석유파동으로 인한 국가 재정위기 맞이  → 인플레이션, 실업률 증가 / 공공지출 감소 / 사회복지 퇴보 로 이어짐 

  -1979년 - 보수당의 대처정부등장. 신보수주의 이념에 의한 사회복지개혁 추진. 공공 재정지출의 축소라는 정책 목표 강조

  -1980년대 노인인구증가로 인하여 민간주거보호시설에 대한 공공 재정지출이 급속히 증가 

  -1986년 지역사회보호를 지원하는 공공재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1988년 '그리피스보고서'로 알려진 'Community Care : Agenda for Action' 이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효과적인 지역사회보호를 향한 재정활용 방안을 발표 

1. 지역사회보호의 일차적 책임은 지방정부에 있다 
2. 지방정부는 대인사회서비스의 직접적인 제공자가 아닌 계획, 조정, 구매자로서의 역할 수행
3. 주거보호에 대한 욕구는 지방정부에 의하여 사정된다

1990년대에는 이상의 내용이 입법화 → '국민보건서비스 및 지역사회보호법'으로 공표

지역사회복지의 변화기 : 1997 ~ 현재 

보수당이 강행한 사회복지 축소 → 반발 → 1997년 다시 노동당집권

당시 노동당 당수였던 '토니 블레어' - "신노동당 ( New Labour)" 이라는 지칭으로 '제3의길'제창

제3의길은 노동연계복지(welfare to work)로 제시. 복지는 노동으로 이어져야한다는 '사회투자'로서 강조됨

신노동당 정부의 지역사회복지 정책은 큰사회론과 맥을 같이한다.

 

미국

지역사회복지의 태동기 : 1860년대 후반 ~ 1910년대

미국의 자선조직협회 (COS) 는 영국의 자선조직협회를 본받아 1977년 버팔로에 처음 설립.

당시미국은 빈민을 '가치 있는 빈민'과 '가치 없는 빈민'으로 구분

'가치 있는 빈민' : 자선조직협회의 우애방문원을 통해 자립유도 

'가치 없는 빈민' : 정부기관이 최저임금이나 최저수준 이하의 원조 제공 → 생계유지

 

자선조직협회 

• 정신분석 이론에 입각
• 환경보다는 개인의 변화 초점
• 개인의 적응과 치료에 역점
• 개별사회사업 중시
• 도시이주문제, 이민자문제, 주택문제, 질병문제, 노동문제 등 야기

인보관 운동은 영국에서 창시. 제인 애덤스 - 1889년 시카고에서 유명한 헐 하우스 (Hull House) 건립

헐 하우스 - 이민자지역에 '쉽게 찾아올수있는 넓은 공간의 집, 누구나 따뜻하게 환대하는 분위기의 집' 의 취지로 세워진 미국 최초의 인보관

 

인보관 운동

•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의 사회복지관 활동의 출발
• 개인의 빈곤문제 → 사회구조적 문제 
• 인보관 주도한 계층 : 지식인, 중산층 

지역사회복지의 형성기 : 1920년대 ~ 1950년대 

•  이 시기에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의 여파로 도시문제, 빈부격차 문제, 인종갈등과 대립의 문제 점점심각 사회복지 수요의 급격한 팽창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
• 1935년 연방정부 - 사회보장법과 최저임금제 제정, 공적부조 사업을 포함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강화 
• 1909년 최초의 사회복지기관협의회인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만들어졌음
• 1913년 지역공동모금제라 할수있는 '자선박애연맹' 구성 
• 지역사회조직 활동도 활발 그중 알린스키의 지역조직운동이 출현,활발하게 전개 

지역사회조직의 실험기 : 1960년대~ 1970년대 

•  미국에서 빈곤의 재발견 시기 
• 사회행동 및 옹호계획을 통한 지역사회행동 프로그램 (CAP) 개발 

 ※  마일스 호튼 : 하이랜더 시민학교  ※

-미국 시민권운동과 지역사회학교운동을 이끔 

-설립자 " 마일스 호튼 " : 교육을 통해 새로운 사회질서 만들기를 꿈꾸며 흑인과 노동자 교육에 일생을 바침

-1950년대부터 흑인을 위한 '문해교육' 운동에 집중

지역사회복지의 변화와 새로운 모색  : 1970년대 ~1980년대 

신자유주의 이념의 확산과 그에 따른 복지국가에 대한 도전 

레이건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 삭감 → 민간의 지역사회개발조직 (CDC)을 통해 자조집단 형성, 자원봉사 조직화 노력

사회복지조직간의 경쟁 심화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 시기 : 1990년대 이후  

1990년대와 2000년대에도 복지삭감에 대한 압력,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 등 보수주의적 분위기 지속 

1996년 클린턴 정부 - 근로와 복지를 연계하는 생산적 복지 강조 

2008년 '월가를 점검하라' 와 같은 신자유주의 흐름에 대항하고자 하는 운동 일어남 

한국 

지역사회복지 태동기 : 광복이후  ~ 1980년대 전반  

광복이후 한국전쟁으로 인한  전쟁고아, 피난민, 독립 후 귀환동포 등이 양산 → 국제사회와 외원기관 지원으로 응급구호와 시설구호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사업 실시. 

1970년대 지역사회개발사업은 새마을운동사업으로 전환 

새마을 운동 - 지역사회복지실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의가있으나 관 주도의 운동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복지의 자발성 원칙에서 벗어나는 한계지님 

지역사회복지 형성기 : 1980년대 후반 ~ 1990년대 

1987년 민주화 항쟁을 시점으로 사회복지발전 과정에 많은 영향 미침

1. 영구임대주택단지 내에 사회복지관 건립시작
2. 민간단체에 의한사회복지관 건립 활성화
3. 1989년 국고보조사업지침 마련 → 국가지원금 산출방식이 제정
4.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로서 재가복지 도입
5. 1987년 사회복지 전담요원제도 도입 → 읍,면,동사무소 배치

지역사회복지 발전기 : 2000년대 이후 

- 지역사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욕구의 해결을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지역사회복지조직의 활동이 주목받음 

- 사회복지협의체 설치, 지역사회복지계획 등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가 강조

- 마을 만들기, 동복지 허브화 등 지역사회복지가 다양한실천이 진행

- 최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주민력 강화' ,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