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강 지역사회복지의 실천현장
<학습개요>
산업화와 함께 도시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도시빈민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빈곤의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시민사회의 도시빈민운동이 본격적으로 태동되면서 노동과 복지과 결합된 제도적·정책적 활동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지역자활사업이 등장하게 된다.
<학습목표>
- 지역자활사업이 등장하게 된 시대적 배경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 지역자활사업이 지닌 사회적 의미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 지역자활사업의 개념과 세부내용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정리하기>
- 1970년대 도시빈민운동과 생산공동체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노동과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인식이 태동된다.
- IMF를 전후하여 자활사업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자활사업이 운영된다.
- 자활사업은 제도적으로 정착되었지만 탈빈곤을 사회복지정책으로 여전히 극복해야 할 한계성이 존재한다.
- 지역사회는 빈곤과 실업이 존재하는 영역이면서도 자활사업과 같은 사회적 연대가 정책적으로 운영되는 실천현장이기도 하다.
- 자활사업은 지역사회에 유용한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재로서의 노동과 복지의 제도적 결합체이다.
<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복지의 대표적인 직접서비스 기관인 사회복지관은 사회 복지활동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종합적인 사회복지센터이다. 현재 사회복지관은 사례관리 기능,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기능을 수행한다.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사회적약자의 자활과 사회통합을 위한 대표적인 기관이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근로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복지관의 역사 연혁>
-1906 : 원산 인보관운동에서 사회복지관사업 태동
-1921 : 서울 태화여자관 설립
-1930 : 서울 인보관 설치
-1956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관 설립
-1964 : 목포 사회복지관 설립
-1975 : 국제사회복지관연합회 회원국 가입
-1976 : 한국사회복지관연합회 설립(22개 사회복지관)
-1983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관 운영 국고보조
-1989 :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해 저소득층 영구 임대아파트 건립 시 일정 규모의 사회복지관 건립 의무화
-2005 : 국고보조사업에서 분권교부세로 재정지원 방법 (사회복지관사업 지방이양사업선정)
-2020 : 전국 473개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지역자활 사업의 역사>
-1970 ~ 1995 : 자활사업 제도화 전 단계로서 도시 빈민운동, 생산공동체운동 시기
-1996 ~ 1999 : 자활사업 제도화 초기로서 1996년 시범사업으로 5개 지역자활센터 운영
-2000 ~ 2004 : '생산공동체운동 또는 사회적 경제운동' 이라는 순수한 마음에서 출발
-2005 ~ 현재 : 자활사업의 정착단계, 제도적 모색의시기. 2020년 전국 249개소의 지역자활센터가 운영되면서 복지정책의 인프라로 자리잡음
10강 지역사회복지의 실천현장
<학습개요>
지역사회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각종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은 사업의 목적에 따른 다양한 욕구를 지니고 있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사회복지욕구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고 조정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조직화한 것이 사회복지협의회이다.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과 기능,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학습목표>
- 사회복지협의회의 개념에 대해 파악하고 출현하게 된 역사적 배경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사회복지협의회의 특징과 운영원칙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정리하기>
- 사회복지협의회의 역사적 근원은 자선조직협회로부터 시작된다. 중복적 구호와 구호의 누락을 방지하는 것에 1차적 목적이 있다.
- 현대 한국사회의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의 사회복지 실천역량을 증진하고 사회복지시설간의 사업을 협의 조정하며 정책을 개발하고 교육훈련을 통한 복지증진에 그 목적을 둔다.
- 사회복지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시에 법률로 설치되어 있으며 각 시군구별 조직은 자생적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 운영원칙은 민간성 원칙, 주민욕구의 원칙, 공사협동의 원칙, 주민활동 주체 원칙, 전문성 원칙 등이 있다.
- 중요사업은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역할을 함과 동시에 정부와 실천현장 간의 협력과 조정의 역할을 맡고 있다.
<1차, 2차, 3차 기관>
1차 기관 | 2차 기관 | 3차 기관 |
-직접서비스 수행기관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생활시설, 스룹홈, 지역아동센터 등 |
-각종 협회 -연합회, 단체 |
-1차 서비스기관과 2차 협회나 단체를 총괄, 협의.연계 기능 |
<사회복지협의회의 성격>
1) 주민욕구 중시의 원칙
2) 주민참여의 원칙
3) 전문성의 원칙
4) 민간비영리성의 원칙
5) 민.관 협력의 원칙
6) 지역특성 존중의 원칙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의 각종 사회복지기관과 시설 단체의 연합체로서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사회복지 욕구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조정하는 조직체. 사회복지기관들과의 조정과 협력을 하는 지역사회복지의 중심 역할을 한다. 또한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공동계획과 실천을 하고, 자원동원, 정보제공,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의 기능수행.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과 민간,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구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과정, 평가를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심의하고 자문하는 거버넌스 기능을 함. 또한 사회보장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시설의 연계협력을 주선하는 네트워크기능을 함.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분과 간 통합 및 조정 역할과 보건복지, 고용,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하는 통합 서비스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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